새정치 "국정화 고시 전에 국정조사하자"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고발 등 총력대응"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국정화 고시 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갖고 발행형태 변경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정무특보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국론분열 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한번 정도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한 번 해야한다"고 국정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고시 강행시 대응방향으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발행형태를 정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을 제출하고, 행정법안에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단체와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교과서 분석 문건에서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당사자인 필자들의 교육부·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법률지원하겠다"고 총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국감기간에 (새누리당에만) 제출한 검인정 교과서 분석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증거보존을 신청하는 것은 국정화 고시 이후 새누리당의 대응방안을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갖고 발행형태 변경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정무특보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국론분열 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한번 정도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한 번 해야한다"고 국정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고시 강행시 대응방향으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발행형태를 정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을 제출하고, 행정법안에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역사교육단체와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교과서 분석 문건에서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당사자인 필자들의 교육부·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법률지원하겠다"고 총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국감기간에 (새누리당에만) 제출한 검인정 교과서 분석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증거보존을 신청하는 것은 국정화 고시 이후 새누리당의 대응방안을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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