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조 추경 추진". '찔끔 추경' 논란 일듯
"4월중 국회 통과하게 초당적 협조 요청". 국회 통과 난항 예고
정부가 30일 10조원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에는 크게 부족하고, 산불 재해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장했던 15~20조 추경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찔끔 추경'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 재난ㆍ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에는 크게 부족하고, 산불 재해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장했던 15~20조 추경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찔끔 추경'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 재난ㆍ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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