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포기
마은혁 임시재판관 자격 부여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다음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것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 시점에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점에서는 그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게 '임시재판관 자격'을 주는 헌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것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 시점에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점에서는 그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게 '임시재판관 자격'을 주는 헌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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