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며 헌법재판관 3인을 공개 저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에 열린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이, 여덟 명의 재판관들에게 직접 명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5인의 재판관에 대해선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제 결단하라.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즉시 선고를 내리라"고 했다.
그는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이 나라가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냐"며 선고기일 지정을 4월로 넘긴 헌재를 질타했다.
아울러 "질긴 놈이 이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승리한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고 공개 저격한 3인은 보수, 중도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다. 중도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의견을 냈고, 보수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의결정족수를 문제삼아 아예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되자, 박 원내대표는 이들 3인이 한 총리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내부정보를 확보해 "을사오적"이란 극언까지 동원해 압박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초선 70명이 전날 마은혁 재판관을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파국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도 현재 헌재 구도가 '5대 3'으로 팽팽히 쪼개져 있어, 진보진영의 마 재판관이 합류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 파면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막이 어떻든간에 거대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좌표찍기'를 하고 나선 데 대해선 사법권 침해 논란이 뒤따르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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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국힘당 산불대응에 예산 4조8700억 두고 왜 안 쓰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394.html 1-각 부처 예비비=9700억원 2-예비비=2조4000억원 3-국고 채무부담액 1조5천억원 1+2+3=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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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정형식,조한창, 3인의 이름이 거명됐다는것은 "흐름"을 지적한것으로서 이미 "을사5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反憲輩,反民輩,反族輩,? 이 3인이 고의로 헌재판결(윤통)을 지연 시켰다 하면, "광장의함성"은 3인을 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장의 국민들이 3인의 대형 "사진"게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중심국민(지성인) 분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