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주주 기준, 여론에 흔들려선 안돼" vs 한동훈 "황당"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논란 충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재부 개편안인 10억 원으로 할지,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선 “일부 투자자 의견 때문에 정부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개가 넘는데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를 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강행)’를 철회하라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민 여론에 흔들리면 안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권이 국민 여론하고도 싸우려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시장 상대로 오기 부리면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재부 개편안인 10억 원으로 할지,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선 “일부 투자자 의견 때문에 정부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개가 넘는데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를 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강행)’를 철회하라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민 여론에 흔들리면 안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권이 국민 여론하고도 싸우려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시장 상대로 오기 부리면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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