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朴대통령 한마디로 잠재울 수 없다"
"대통령 권한 축소하면서 4년 중임제 하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개헌이란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훨씬 더 커졌다. 제왕적대통령제에 대한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 높고 여건은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리는 이원집정부와 4년중임제에 대해선 "절충하면 된다"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서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주로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정도다. 지금은 헌법이 인정하는 정도의 권한도 총리가 관행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총리 권한을 키우고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여당 대표가 하거나 국회에서 뽑는다면 금방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이나 지방자치경찰제등 대통령이 향유하는 이런저런 권리들을 견제감시의 기능을 키우거나 분권화하거나 이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한 개혁"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좀 독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개헌이란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훨씬 더 커졌다. 제왕적대통령제에 대한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 높고 여건은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리는 이원집정부와 4년중임제에 대해선 "절충하면 된다"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서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주로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정도다. 지금은 헌법이 인정하는 정도의 권한도 총리가 관행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총리 권한을 키우고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여당 대표가 하거나 국회에서 뽑는다면 금방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이나 지방자치경찰제등 대통령이 향유하는 이런저런 권리들을 견제감시의 기능을 키우거나 분권화하거나 이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한 개혁"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좀 독립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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