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안에서 증거조작했는데 윗선 몰랐다?"
꼬리자르기식 수사, 국가보안법 미적용, 수사 누락 질타
유우성 변호인인 민변은 1일 검찰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언론보도에 따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과장은 협력자 김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중국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화룡시 공안국 회신서 조작에 대하여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위조된 서류를 국정원 사무실에서 팩스번호를 조작, 화룡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선양영사관에서 전송하는 등 증거조작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조작의 수법과 대담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충격적"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민변은 이어 화살을 검찰로 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분노한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 국가보안법 미적용, 수사 누락 등 3가지를 문제 삼았다.
민변은 우선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관련해선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를 감안한다면 지휘체계의 승인없이 기획담당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사전에 기획회의를 하고 팩스 번호 조작이라는 교활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가 국정원장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민변은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6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사제출 출입경기록에 대해 강력하게 위조주장을 하고 중국 공무원들의 위조확인 동영상을 포함한 증거의견 PT를 진행하였으며, 국정원의 공작원이라 자칭하는 자가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해 예언한 바 있으므로 중국문서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들은 그해 12월 18일 법정에서 조선족 김모씨가 위조해 온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아무런 검증 없이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담당검사들도 위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위조행위를 인식하고 묵인하였거나 미필적고의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사가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증거조작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2조(증거날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책임자와 증거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담당검사들 및 검찰 지휘부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마지막으로 '수사 누락'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위조 문서인 출입경기록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나아가 피해자 유우성이 병합을 요청하였고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증거은닉 내지 인멸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리고 국정원 직원 일부에 대한 처벌만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면 증거조작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검을 경고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언론보도에 따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과장은 협력자 김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중국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화룡시 공안국 회신서 조작에 대하여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위조된 서류를 국정원 사무실에서 팩스번호를 조작, 화룡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선양영사관에서 전송하는 등 증거조작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조작의 수법과 대담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충격적"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민변은 이어 화살을 검찰로 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분노한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 국가보안법 미적용, 수사 누락 등 3가지를 문제 삼았다.
민변은 우선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관련해선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를 감안한다면 지휘체계의 승인없이 기획담당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사전에 기획회의를 하고 팩스 번호 조작이라는 교활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가 국정원장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민변은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6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사제출 출입경기록에 대해 강력하게 위조주장을 하고 중국 공무원들의 위조확인 동영상을 포함한 증거의견 PT를 진행하였으며, 국정원의 공작원이라 자칭하는 자가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해 예언한 바 있으므로 중국문서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들은 그해 12월 18일 법정에서 조선족 김모씨가 위조해 온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아무런 검증 없이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담당검사들도 위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위조행위를 인식하고 묵인하였거나 미필적고의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사가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증거조작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2조(증거날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책임자와 증거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담당검사들 및 검찰 지휘부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마지막으로 '수사 누락'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위조 문서인 출입경기록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나아가 피해자 유우성이 병합을 요청하였고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증거은닉 내지 인멸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리고 국정원 직원 일부에 대한 처벌만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면 증거조작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검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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