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개헌은 다음 정권이 추진해야 한다"는 거센 국민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역풍의 근원이다.
방송 3사 여론조사 "개헌은 다음정권이 해야"
노 대통령 제안후 각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9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개헌 자체를 놓고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으나 개헌시기와 관련해선 압도적 다수가 한결같이 "노무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KBS가 9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로 오차 범위내에서 '찬성(47%)'보다 많았다. 개헌 추진시기와 관련해서도 '차기정부서 논의'(42.4%),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후 차기정부에서 추진'(28.0%) 등 차기정권으로 개헌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70.4%에 달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8백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반 여부에 대해 '찬성'(51%)이 '반대(40%)'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개헌시기와 관련해선 '차기정권' 63%, '현정권' 29%로 차기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의도에 대해선 '정략적 의도'(KBS 30.4%, SBS 43.5%)나 '정치적 노림수(MBC 48%)라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혀, 국민 상당수는 노 대통령의 제안을 정치적 꼼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9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듣고 있다. 국민들은 개헌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노대통령의 개헌 발의 동기에 대해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5개 신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5개 신문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3개 방송사들의 그것과 비슷하게 나왔다.
<조선일보>가 9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7백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년 연임제 선호(64.2%)가 현행 '5년 단임제'(33.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개헌시기와 관련해선 역시 '다음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3.3%로 '이번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21.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 대통령의 개헌 배경에 대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략적 제안'(64.4%)이란 답변이 '국가혁신 차원의 순수한 제안'(24.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앙일보>가 6백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선 찬성 56.6%, 반대 39.2%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개헌 실시 시기와 관련해선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가 68.7%로 '노무현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22.2%보다 월등히 높았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5백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개헌 시기와 관련, '노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질문에 72.3%가 '적절치 못하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21.1%에 그쳤다.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80.7%가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7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이 43.0%, 반대가 43.5%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그러나 개헌 실시 시기에 대해선 52.3%가 '다음 정권 대통령 임기중', 17.7%는 '다음 대통령 임기이후'에 해야 한다고 답했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에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한국경제>가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1천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선 찬성 54.3%, 반대 41.8%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개헌시기와 관련해선 '차기 정권'이 68.3%로 '현 정권' 24.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盧의 마지막 남은 선택은 열린당 탈당 등 국민 불신 해소뿐
이같은 8개 여론조사의 공통된 메시지는 한마디로 "노 대통령, 당신의 개헌 동기를 믿을 수 없으니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이다. 노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절대 불신인 셈.
국민 불신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재차 확인됨에 따라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은 자신감을 갖고 개헌 반대를 추진할 게 분명하고, 그럴 경우 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국민의 절대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 즉 자신의 제안이 '정략'에 기초한 게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열린우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잔여임기 준수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약속 등이 그것이다.
만에 하나 노 대통령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선행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다가 국회 반대에 부딪쳐 좌절할 경우 '조기 하야' 등의 극한대응을 한다면 국민 비난여론은 걷잡을 길 없이 커져 노 대통령은 퇴임후에도 '헌정파괴자'라는 불명예를 영구히 씻기 힘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