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盧의 다음 카드는 임기단축과 중-대선거구제"
"실현 어려운 국회의석 분포 볼 때 다분히 정략적 제안"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임기단축과 중-대선거구제 제안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법률전문가인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정치적, 도덕적 명분이 없다"며 “이것이 실현되기가 어려운데다 지금의 국회 의석 분포로 보아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헌법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서 헌법을 함부로 개헌해서는 안되며, 노 대통령은 20년마다 한번씩 기회가 온다고 해서 4년 연임제 개헌이 적기라고 하지만 긴 헌정사에서 볼 때 20년은 짧다"며 "단임제를 한 50년 정도 운영한 뒤 후손들이 다음에 개헌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다음정권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개헌 실패를 전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임기단축이고, 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법률전문가인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정치적, 도덕적 명분이 없다"며 “이것이 실현되기가 어려운데다 지금의 국회 의석 분포로 보아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헌법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서 헌법을 함부로 개헌해서는 안되며, 노 대통령은 20년마다 한번씩 기회가 온다고 해서 4년 연임제 개헌이 적기라고 하지만 긴 헌정사에서 볼 때 20년은 짧다"며 "단임제를 한 50년 정도 운영한 뒤 후손들이 다음에 개헌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다음정권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개헌 실패를 전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임기단축이고, 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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