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노총 진입, 朴정권의 정치적 독기"
"체포작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 조치 철회하라"
민변은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과 관련,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번 체포작전의 감행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코레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따라서 이번 코레일 노조 파업의 목적이 정치파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나아가 박근혜정권 들어 일어난 통합진보당 해산시도,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찍어내기 등을 지적하며 "이번 정권의 민주노총에의 경찰력 투입은 최근의 공안통치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압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독기가 서려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이어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사항전의 태세에 비추어 자칫 인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행한 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번 체포작전의 감행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코레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따라서 이번 코레일 노조 파업의 목적이 정치파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나아가 박근혜정권 들어 일어난 통합진보당 해산시도,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찍어내기 등을 지적하며 "이번 정권의 민주노총에의 경찰력 투입은 최근의 공안통치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압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독기가 서려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이어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사항전의 태세에 비추어 자칫 인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행한 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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