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민영화 우려는 허구"
대국민 호소문 "철도노조, 불법파업 풀고 현장 복귀하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노조에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도산업도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가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도 대국민발표문을 통해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극렬히 방해하면서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도산업도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가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도 대국민발표문을 통해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극렬히 방해하면서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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