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朴정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영화 반대세력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랑스러운 불통' 태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을 맹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강제연행을 선택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대화없는 대결을 선택하고, 오로지 물리력으로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와 경찰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부와 경찰이 자행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진입 시도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에 대한 민영화이며, 이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민영화에 대한 그 어떠한 반대세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자랑스러운 불통'의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경찰은 더 이상 무모한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라마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강제연행을 선택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대화없는 대결을 선택하고, 오로지 물리력으로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와 경찰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부와 경찰이 자행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진입 시도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에 대한 민영화이며, 이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민영화에 대한 그 어떠한 반대세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자랑스러운 불통'의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경찰은 더 이상 무모한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라마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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