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한민국 국민이 조롱 당하고 있다"
朴대통령 사과, 윤석열 원대복귀, 법무장관·국정원장·서울지검장 경질 촉구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이 조롱당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서울지검 국정감사와 관련, "국정원장 격노에 긴급체포해온 국정원 요원 피의자들을 풀어주고 증거물 압수물을 돌려준 검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지휘부, 범죄 피의자 국정원 요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당당히 지시한 국정원장,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정말 큰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과 여기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 3자회담에서 공개요구했다가 거부당한 7가지 요구의 마지막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있어 현재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신분을 보장해달라.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야한다'였다. 이 정권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수순은 검찰 수사팀의 갈아치우기라고 예측했고, 이 정권이 죽기살기로 진실을 덮으려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불행하지만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고 개탄하며 박 대통령의 사과, 윤석열 지청장의 원대복귀,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사안의 본질은 검란도 아니고 항명도 아니다. 유례없는 부정사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방해와 외압일 뿐"이라며 "국정원을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고 있는 짓이고, 지난 정권의 불법과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행사는 국정원 불법이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서울지검 국정감사와 관련, "국정원장 격노에 긴급체포해온 국정원 요원 피의자들을 풀어주고 증거물 압수물을 돌려준 검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지휘부, 범죄 피의자 국정원 요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당당히 지시한 국정원장,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정말 큰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과 여기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 3자회담에서 공개요구했다가 거부당한 7가지 요구의 마지막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있어 현재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신분을 보장해달라.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야한다'였다. 이 정권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수순은 검찰 수사팀의 갈아치우기라고 예측했고, 이 정권이 죽기살기로 진실을 덮으려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불행하지만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고 개탄하며 박 대통령의 사과, 윤석열 지청장의 원대복귀,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사안의 본질은 검란도 아니고 항명도 아니다. 유례없는 부정사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방해와 외압일 뿐"이라며 "국정원을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고 있는 짓이고, 지난 정권의 불법과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행사는 국정원 불법이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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