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할 일은 다했다" "한국경제 결코 나쁘지 않다" 업적 과시
27일 '북항재개발계획 최종 보고회'에 참석차 부산을 찾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관계자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며 자신의 업적을 적극 홍보하며 언론등에 대한 격한 감정을 또 토로했다.
盧 "10년이상 미뤄왔던 사업, 내가 다 정리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 민원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힌 뒤, "오늘 하여튼 유익한 얘기 많았는데 제 얘길 하나도 못했다. 저도 본전 좀 뽑아야 되겠다"며 "제가 말씨가 `본전 좀 뽑아야 되지 않나' 등 좀 그런데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좀 늦었다. 못바꾸고 그렇게 4년 지났다"고 자신의 화법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걱정말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방패장사건에서부터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완성 안됐지만 획기적이고 작통권, 용산기지도 그 중 하나고, 국방개혁도 다 90년부터 논의되던 방향이고,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하나 남았지만 10년이상 15년이상 다 논의하던 방향에서 하던건데 다 정리했다"며 "저더러 좀 강력하게 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력하진 않지만 할일은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 회장 구속되면 언론사 재미 봐"
노 대통령은 이어 "독재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존체제 특권과 유착이 존재했다"며 "정경유착, 권언유착, 각 권력기관의 유착, 서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손잡고 법 적용을 회피하고 법 위에서 행세하고,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하고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 그걸 우리 청산하자고 했지 않았나. 지금 얼추 다돼 가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라며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집권기간중 계속된 갈등을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는 "제게 주어져 있는 수단은 폭력도 없고, 국회에서 법을 내 맘대로 법을 만들수도 없고,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탁을 거부하는 것 뿐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어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분석해봐라. 제가 싸우는 것인지. 무엇을 갖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진실하다고 본다"며 "특권을 가지지 않은 언론, 책임을 지는 언론, 책임이란 것은 대안, 대안없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 관점은 일관되게 가져라, 오늘은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 바뀌면서 두드린다. 그러나 `할말은 합니다' 할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라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지금 어디 국정원에서 와서 기업에 돈내라 손벌리는 사람 있나. 국세청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기업에 와서 손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협찬해라, 협찬하시죠? 재벌의 회장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다"고 재차 언론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거기 저까지 손 잡으란 말이냐. 손 잡으라면 내일부터 손잡을께요"라며 "그러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개혁의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 이것 좀 이해해 달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이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막말을 잘 한다.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또 막말만 하는 건 아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많이 했지만, 소용없죠. 내일 보십쇼, 노무현 막말 했다고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신문보면 이 사람 이런 소릴 했나,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 가다 가다 실수 많이 한다. 어쩔수 없죠. 대개 그런 것이고"라며 "개혁은 착실히 한다. 부정부패, 사회적 투명성, 어떻나.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 혁신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노 대통령은 또한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정부에 짐 안넘긴다"며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시행착오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 안되도록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3.30대책을 해놓고 이제 한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돌리고 잠시 먼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 터져 있었다"며 추석이후 부동산대란을 언급한 뒤, "근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2030 이런 것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라며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정부 전산시스템이나 혁신과정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혁신의 툴(tool)은 전부 유엔, 국가기구에 전부 출품 중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과정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DJ 정부의 신용불량자 때문에 5% 성장 못해"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기간 4년간 5% 성장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왜 경제성장을 5% 이상 못했나"라고 반문한 뒤, "내가 첫 취임했던 2003년 신용불량자 292만명이었다. 2004년 4월에 384만명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금융시장에 돈 빌리려 가면 가산금리 내놓라는 때가 있었다. 카드회사가 터지면 90조 터진다고 했다. 나라 경제가 다 뒤집어진다.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전임 DJ정부 책임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기름값 두배로 올랐다. 환율이 이렇게 우리 수출경쟁력에서는 나쁜조건으로 나빠져 있다. 다 감당해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 경제외적 변수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그는 "5% 못할 수도 있다. 2003년에 3.1%, 다음에 3.6%, 작년에 4%, 올해 5%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6-7% 이런 고성장 시대를 이상 더 기대해선 안된다. 1만5천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 기억한다. 그외에는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대단히 높다. OECD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다. 7위 정도다. 나쁠 때도 7위 정도하고 있다"며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교동기들 친척 미안해서 살 수 없어"
노 대통령은 이렇게 호언하면서도 자신의 밑바닥 인기에 대한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그래도 왜 그래 인기가 없나 말을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죠. 뭐 일만 잘하겠다"라며 "내가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면 미안함 때문이다. 학교동기나 친척 누구는 가는데 마다 타박이다. 니네 대통령 왜그러냐. 좀 똑똑히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시민들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어디 가면 '노무현 그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뭐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십쇼. '뭐가, 뭐. 양극화 해소 못했고, 부동산 조금 걸려 있고, 양극화 해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라고 말한 뒤, "저 때문에 욕먹고 계시고 있지 말라.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건 참겠다. 참는데 저 때문에 타박받진 말라. 타박주거든 `뭐, 뭐말이고' 물어는 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세금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해 국민이 들고 일어날 필요 없어"
노 대통령은 또 2030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선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더 내고 2030 복지 계획은 충당할 만큼 갈 수 있다"며 "그다음에는 빚 안내겠다 하면 누가 세금 좀 내겠죠"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 자영업자 절반이 안낸다. 세금 95%를 상위 20%에서 낸다"라며 "세금이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층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세금 못내겠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 문제 좀 보고, 세금 안내는 면세사업자들이나 봉급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깃발 들고 나오는데, 중간층이면 내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것이 우리 조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토론해서 가면된다"며 "내 임기동안 안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 때 이문제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 때 선택해도 된다. 국민이 싫다하면 폐기하면 된다. 재원은 언제 조달할거냐, 다음정부 내내 토론해 봐도 된다 이거다. 그 다음 정부 때 해도 재정파탄이나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이 말도 신문에 절대 안난다. 이 대목에 안난다. 유력 신문에 안날 거다. 설명이 복잡하고, 싸움이 아니고, 노무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난다"며 "너무 걱정 말라. 미래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를 받은 노대통령은 "전에도 박수 몰아줘도 표 안나오고, 이제 표 더 받을 일은 없지만, 박수라도 감사한다"며, 부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盧 "10년이상 미뤄왔던 사업, 내가 다 정리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 민원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힌 뒤, "오늘 하여튼 유익한 얘기 많았는데 제 얘길 하나도 못했다. 저도 본전 좀 뽑아야 되겠다"며 "제가 말씨가 `본전 좀 뽑아야 되지 않나' 등 좀 그런데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좀 늦었다. 못바꾸고 그렇게 4년 지났다"고 자신의 화법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걱정말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방패장사건에서부터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완성 안됐지만 획기적이고 작통권, 용산기지도 그 중 하나고, 국방개혁도 다 90년부터 논의되던 방향이고,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하나 남았지만 10년이상 15년이상 다 논의하던 방향에서 하던건데 다 정리했다"며 "저더러 좀 강력하게 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력하진 않지만 할일은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 회장 구속되면 언론사 재미 봐"
노 대통령은 이어 "독재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존체제 특권과 유착이 존재했다"며 "정경유착, 권언유착, 각 권력기관의 유착, 서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손잡고 법 적용을 회피하고 법 위에서 행세하고,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하고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 그걸 우리 청산하자고 했지 않았나. 지금 얼추 다돼 가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라며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집권기간중 계속된 갈등을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는 "제게 주어져 있는 수단은 폭력도 없고, 국회에서 법을 내 맘대로 법을 만들수도 없고,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탁을 거부하는 것 뿐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어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분석해봐라. 제가 싸우는 것인지. 무엇을 갖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진실하다고 본다"며 "특권을 가지지 않은 언론, 책임을 지는 언론, 책임이란 것은 대안, 대안없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 관점은 일관되게 가져라, 오늘은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 바뀌면서 두드린다. 그러나 `할말은 합니다' 할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라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지금 어디 국정원에서 와서 기업에 돈내라 손벌리는 사람 있나. 국세청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기업에 와서 손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협찬해라, 협찬하시죠? 재벌의 회장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다"고 재차 언론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거기 저까지 손 잡으란 말이냐. 손 잡으라면 내일부터 손잡을께요"라며 "그러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개혁의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 이것 좀 이해해 달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이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막말을 잘 한다.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또 막말만 하는 건 아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많이 했지만, 소용없죠. 내일 보십쇼, 노무현 막말 했다고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신문보면 이 사람 이런 소릴 했나,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 가다 가다 실수 많이 한다. 어쩔수 없죠. 대개 그런 것이고"라며 "개혁은 착실히 한다. 부정부패, 사회적 투명성, 어떻나.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 혁신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노 대통령은 또한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정부에 짐 안넘긴다"며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시행착오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 안되도록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3.30대책을 해놓고 이제 한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돌리고 잠시 먼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 터져 있었다"며 추석이후 부동산대란을 언급한 뒤, "근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2030 이런 것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라며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정부 전산시스템이나 혁신과정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혁신의 툴(tool)은 전부 유엔, 국가기구에 전부 출품 중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과정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DJ 정부의 신용불량자 때문에 5% 성장 못해"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기간 4년간 5% 성장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왜 경제성장을 5% 이상 못했나"라고 반문한 뒤, "내가 첫 취임했던 2003년 신용불량자 292만명이었다. 2004년 4월에 384만명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금융시장에 돈 빌리려 가면 가산금리 내놓라는 때가 있었다. 카드회사가 터지면 90조 터진다고 했다. 나라 경제가 다 뒤집어진다.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전임 DJ정부 책임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기름값 두배로 올랐다. 환율이 이렇게 우리 수출경쟁력에서는 나쁜조건으로 나빠져 있다. 다 감당해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 경제외적 변수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그는 "5% 못할 수도 있다. 2003년에 3.1%, 다음에 3.6%, 작년에 4%, 올해 5%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6-7% 이런 고성장 시대를 이상 더 기대해선 안된다. 1만5천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 기억한다. 그외에는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대단히 높다. OECD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다. 7위 정도다. 나쁠 때도 7위 정도하고 있다"며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교동기들 친척 미안해서 살 수 없어"
노 대통령은 이렇게 호언하면서도 자신의 밑바닥 인기에 대한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그래도 왜 그래 인기가 없나 말을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죠. 뭐 일만 잘하겠다"라며 "내가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면 미안함 때문이다. 학교동기나 친척 누구는 가는데 마다 타박이다. 니네 대통령 왜그러냐. 좀 똑똑히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시민들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어디 가면 '노무현 그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뭐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십쇼. '뭐가, 뭐. 양극화 해소 못했고, 부동산 조금 걸려 있고, 양극화 해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라고 말한 뒤, "저 때문에 욕먹고 계시고 있지 말라.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건 참겠다. 참는데 저 때문에 타박받진 말라. 타박주거든 `뭐, 뭐말이고' 물어는 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세금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해 국민이 들고 일어날 필요 없어"
노 대통령은 또 2030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선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더 내고 2030 복지 계획은 충당할 만큼 갈 수 있다"며 "그다음에는 빚 안내겠다 하면 누가 세금 좀 내겠죠"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 자영업자 절반이 안낸다. 세금 95%를 상위 20%에서 낸다"라며 "세금이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층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세금 못내겠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 문제 좀 보고, 세금 안내는 면세사업자들이나 봉급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깃발 들고 나오는데, 중간층이면 내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것이 우리 조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토론해서 가면된다"며 "내 임기동안 안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 때 이문제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 때 선택해도 된다. 국민이 싫다하면 폐기하면 된다. 재원은 언제 조달할거냐, 다음정부 내내 토론해 봐도 된다 이거다. 그 다음 정부 때 해도 재정파탄이나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이 말도 신문에 절대 안난다. 이 대목에 안난다. 유력 신문에 안날 거다. 설명이 복잡하고, 싸움이 아니고, 노무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난다"며 "너무 걱정 말라. 미래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를 받은 노대통령은 "전에도 박수 몰아줘도 표 안나오고, 이제 표 더 받을 일은 없지만, 박수라도 감사한다"며, 부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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