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盧 부산 오찬간담회 발언 전문
"세금 올라도 상위 20%만 감당하면 돼"
앞서 다섯분께서 좋은 말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한 말씀씩 할 말씀거리가 있을 거다. 대개 모아서 몇 분이 말 한걸로 받아들인다. 소망으로 말했겠지만 단지 소망만 아니라 저한테 애정을 모아 해준 말로 받아들인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망을 말하면 신경 써 줄거라는 믿음은 있는 모양이다. 기대도 있는 모양 같고, 가끔 좀 잘 해라고 핀잔 듣지만 격려로 받아들인다. 얼굴빛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좀 두껍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
조영탁 항운노조 위원장님 따로 인사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 어지간하면 따로 초청해서 감사인사 드리고 싶다. 정말 이번에 어려운 결단했다. 위원장 혼자 도장 찍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조직이 동의해야 되는 일이고 이 조직이 남 하는 거 다 보기 때문에 그동안 항만체계 바꿀 때 여러나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어려움도 겪고해서 겨우 문제가 해결 됐는데, 이번에 항운노조와 위원장이 결단해줘 정부로선 감지덕지할 만큼 잘해줬다. 정말 감사한다.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했지만, 노조가 대체로 아직도 자기중심의 자기이익을 주장하고 타협 없이 투쟁만 하고 해서 타협 안되는 사회적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전 조 위원장이 말해준 것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 방향을 말해주셨다. 아마 이렇게 조금만 가시면 아마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업자와의 대화도 좀 더 잘될 것이고 또 잘 되도록 저희도 지원하겠다.
노조가 시민적 신뢰 높아지면 정부가 참 곤란해진다. 노조가 신뢰 떨어져 있으면 파업해도 겁이 안나는데 노조가 신뢰가 높아져 있으면 파업하면 정부가 속수무책이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모든 사회 조직이 신뢰를 받고 그 가운데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대화로서 큰 사회적 손실없이 그렇게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다. 감사한다. 계속 잘해 달라 (박수)
회장이 남부권 신공항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계속 공식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하길 이제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공식검토를 하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박수)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오셨는지 마침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섭 건교장관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자리서 바로 하명하겠다. 지금부터 공식 검토해 가급적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 방향을 해보도록 합시다. (박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말했는데, 이것은 많은 검토사항 내포하고 있는 사항인데, 간략히 2가지 말하겠다.
하나는 항만기능과 밀접한 산업에 한해서 신항만 주변에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산업 용지를 거기에 배치하면 기존항만과 부산시와의 기능에 충돌, 도시기능과 항만기능 충돌로 인해 부산시가 겪었던 고통을 다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만 배후 지역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이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부산 시민산회와 경제계가 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산시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는 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산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범위 내에서 충돌 되지 않게 하고, 둘째로, 그린벨트 해제는 그야말로 필요성이 극도로 높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약간 필요하다, 이런 걸로는 함부로 손대면 안된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일체 손대지 않았던 것은 손대면 무너지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원체 불합리함이 누적되어 오던 것을 국민의 정부 때 1차적으로 손질했다. 이제는 이것이 다시 훼손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상황은 항상 바뀌고, 옛날엔 신항만 만들 줄 몰랐는데 이제 만들었다. 신항만 기능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다. 항만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에 한에서는 우리가 그린벨트라도 절대불가침이 없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항만기능과 불간분의 관계에 있고, 항만의 부가가치를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을 증명해서 국가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논의해가자.
남수현 균형발전위 교수가 말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다. 총론적으로는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자주적 혁신역량이다. 중앙정부가 여러가지 분산정책을 하고 있는데, 행정수도도 분산하고 공공기관 도 그렇고 지역혁신도시, 기업도시, 자원의 강제배분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에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지방우선 원칙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시 수도권으로 하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 놓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안사인데, 진행이 많이 돼 있어 중단을 못시켰고, 모르는 사이에 노동부 시설 하나가 분당에 되는 것을 막지 못 했는데, 그 외에는 국가시설을 중앙기관 신설시 수도권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연구개발비가 처음에 5조 7천억, 6조 정도였는데, 지금 그것이 9조 넘었다. 9조7천억원, 약 10조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연구개발 지방몫이 27%였다. 그것을 지금 연구개발 중 지방이 36%까지 끌어올렸다. 연구개발 예산의 지방 몫을 말한다.
대덕을 수도권으로 넣는다, 36%로 올렸다, 아마 그게 이번 통과 예산에서 40%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관으로 간다, 지방 예산 엄청난다, 기왕 주는 예산 일부를 균형발전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전부 낙후지역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 전체적으로 예산의 총량적으로 지방 배분이 많아졌고 그 중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의 비울이 현저히 높였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많은 자원 배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수단을 다 합쳐서도 결국 내발적인 혁신역량, 그 도시 내부의 혁신역량을 못가지면 결코 지방발전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 지방균형 발전수단의 핵심적 수단을 지방의 혁신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지방마다 혁신협의회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 자리에도 있다. 지방에 작은 규모의 산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서로 정보교류, 동시에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교류,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전체를 세계에서 성공한 몇 개의 혁신클러스터 말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는 전략이다, 오늘 오후 창원에서 보고 받는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사례에 대해 점검한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예산배정 관련, 부산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도권은 지방세도 종부세 같은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산세도 수도권 세금이 나머지 지방으로 조금 이전되는 방향으로 종부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그래도 그 쪽은 세금이 많이 걷힌다. 재산세 많이 걷힌다. 그래서 그쪽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산 같은 곳에는 신항만 하나에 오는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얼마 얼마 계산하면, 우린 쉬쉬 해야 한다. 오늘 얘기하신 항만 배후도로 얘기나 부산입장 에서는 아무리 돈 준다 해도 차타고 갈 때 마다 돈 내라 해요. 도로 올라갈 때 마다 돈 내라 해서 짜증나는데 중앙정부 예산의 관점서 보면 부산에 돈이 많이 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해양특별시라는 것이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제로 효과 날 수 있을 지, 조금 깊이 연구검토 해보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예를들면 분권, 복지, 환경 이거야 말로 분권화하면 잘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제기 오고 있다. 경제자유무역청을 만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통제받는다.
전체적인 정책추진은 정부가 하고, 포괄적인 유치나 전체적 관리라든지 정책관리는 중앙정부가 하고, 규제관리는 지방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끼어서 일을 할 수 없단다.
매일 방송, 신문에서 매일없이 얻어 맞는다. 뭐하느냐고. 근데 그게 지방의 저항 때문에 특별지방자지단체 만들자는, 바꾸자는 것을 못해내고 있다. 국회서 싸우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인가. 부산시장 있지만 달라면 주겠냐, 부산, 경남 권한 떼내서 특별지방청을 만들어 통째로 위임해 주면 되는데, 시장 마음대로도 잘 안되죠. 이것이 걸려있다.
말하자면 해양특별시를 만들자면 상당히 많은 권한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권한 하나다. 그것을 그렇게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만한 지방의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중앙정부가 머리 맞대고, 구체적으로 뭐 하고 싶어하냐, 뭐하고 싶어 하는데, 중앙정부 때문에 못하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해봐야 한다.
제주도특별자치 만드는데 감나라, 배나라, 일자쓰라 이자 쓰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나왔다. 제주도에 영어특별시도 중앙정부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향해야 할지자체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자리서 결론을 낼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
오 관장 좋은 말 했다.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2005년에 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더니 바로 그 부분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푸대접 받는다 해서 보통교부세의 배정기준을 바꿨다. 경제와 복지가 36대 31로 돼 있던 것을 36:36으로 바꿨다. 복지, 환경쪽이 훨씬 배정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해야 교부금이 더 나오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일차적인 부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강력히 하고, 비전 2030은 걱정 말라. 간다. 예산은 한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5년을 세워나가고 이것을 장기재정 계획을 세운 것이 2030이다. 이것은 그냥 비젼이 아니라, 재정계획이다. 이름이 재정계획 2030이다 본시 이름은. 재원조달 어떻게 할 거냐. 안가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빚을 더 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예산구조조정을 빠르게 하고 있다.
경제개발 예산이 지금 19%되는데 이것도 국민의 정부에서 24%에서 깎이고, 경제개발에서 깍이고 복지 예산이 올라가서 예산구조 역전됐다.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더 내고 2030 복지 계획은 충당할 만큼 갈수 있다.
그다음에는 빚 안내겠다 하면 누가 세금 좀 내겠죠.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 자영업자 절반이 안낸다. 세금 95%를 상위 20%에서 낸다. 세금이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층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세금 못내겠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
세금 문제 좀 보고, 세금 안내는 면세사업자들이나 봉급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깃발 들고 나오는데, 중간층이면 내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것이 우리 조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토론해서 가면된다. 제 임기동안 안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 때 이문제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 때 선택해도 된다.
그러나 다만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싫다하면 폐기하면 된다. 재원은 언제 조달할거냐, 다음정부 내내 토론해 봐도 된다 이거다. 그 다음 정부 때 해도 재정파탄이나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
오늘 이 말도 신문에 절대 안난다. 이 대목에 안난다. 유력 신문에 안날 거다. 설명이 복잡하고, 싸움이 아니고, 노무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난다. 너무 걱정 말라. 미래에 대해 준비하겠다.(박수)
전에도 박수 몰아줘도 표 안나오고, 이제 표 더 받을 일은 없지만, 박수라도 감사한다. 북항 재개발 이건 하는데,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여기를 비워서 중앙정부가 항만공사더러 이거 당신더러 알아서 해보시오 라고 넘겨주는 것을 정부가 하면 끝난다. 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다.
대통령이 발의해서 깃발먼저 들고 나오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계획서 내면 당장 해수부 장관이 ‘니땅이가‘ 묻게 돼 있다. 어 하다보니 와버린거다. 그 위에 집까지 지어 줘야 되는것 아니냐, 예 좋다 지어주겠다. 한가지 꼭, 사실 북항을 비우자를 제가 해수장관 때 결정한 건데 비워서 뭐할래, 그대로 부산시민에게 줄라 그랬다.
제 생각은, 거기 엄청 빌딩 짓고 돈, 사람, 정보 몰리는 상가 같은 도시 형성되고 두바이 같은 도시 형성될 것 기대안했다. 그것이 과연 부산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행복한거냐, 그냥 항만 좀 손봐서, 계획만 잘 세워 시민에게 주면, 해운대 가면 시민들이 옷 벗고 노는데, 여긴 옷입고 논다, 육상 해상에서 다양한 쉼터, 놀터 그리고 즐길수 있는 역동적으로 즐길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사람이 오면 장사 따라올거고, 장사 따라와서 돈이 된다싶으면 빌딩도 따라올거고 그렇게 생각했다. 부산시민이 제일 좋아하는 곳을 한국민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 부산시민이 제일 많이 노는 곳에 전국에서 모이게 돼 있고 한국민 많이 모이는 곳에 일본 중국 사람 온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북항 확 비워 부산시민에게 선물할까 생각했더니 그림을 다 그려놓고.
물론 민자로 들어와야 하는데, 제일 걱정은 소위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바다공간에 시민들이 봐서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친근하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공간 확보해야 하는데 시설물이 공간을 먹어버려 친수공간이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좀 있다. 너무 개발되면 돈 없는 서민들이 못오는 곳이 될 수 있다.
서민도 중간층도 초고급 부자도 오는 공평하게 해야지. 그게 안되면 개발해서 정말 부산시민이 때로 스트레스 안 쌓이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두가지 컨셉을 함께 만들어보자, 돈 덩실덩실 컨셉과 시민이 편안한 컨셉으로 해보고, 가다보면 돈이 모이지 않겠나.
갑자기 개발하려면 외지 돈을 끌어와야 되고 국제자본 갖고 와야 한다. 서서이 하면 큰 덩어리, 랜드마크 빌딩은 국제자본 하더라도 주변은 부산시민이 너도나도 참여해서 사업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 큰 자본과 작은 자본이 사업을 공유하는거다. 시민이 먼저 접근하는 것과 천천히 가는 방향이 어떤가하고 오늘 제안을 내봤다. 부산시와 항만공사 결정에 달려 있어 제가 결론을 낼수는 없고,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하여튼 유익한 얘기 많았는데 제 얘길 하나도 못했다. 저도 본전 좀 뽑아야 되겠다. 제가 말씨가 `본전 좀 뽑아야 되지 않나' 등 좀 그런데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좀 늦었다. 못바꾸고 그렇게 4년 지났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걱정말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
방패장사건에서 부터,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완성 안됐지만 획기적이고 작통권, 용산기지도 그 중 하나고, 국방개혁도 다 90년부터 논의되던 방향이고,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하나 남았지만 10년이상 15년이상 다 논의하던 방향에서 하던건데 다 정리했다.
저더러 좀 강력하게 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력하진 않지만 할일은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야 하는 만큼 가고 있다.
우리가 87년 독재정권의 권부와 싸웠었다. 그로부터 다시 독재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것이 군부였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 숙청하면서 군부의 재등장에 대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독재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존체제 특권과 유착이 존재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각 권력기관의 유착, 서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손잡고 법 적용을 회피하고 법 위에서 행세하고,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하고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 그걸 우리 청산하자고 했지 않았나. 지금 얼추 다되 가지 않았나.
정부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제게 주어져 있는 수단은 폭력도 없고, 국회에서 법을 내 맘대로 법을 만들수도 없고,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다. 결탁을 거부하는 것 뿐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어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분석해봐라. 제가 싸우는 것인지. 무엇을 갖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진실하다고 본다. 특권을 가지지 않은 언론, 책임을 지는 언론, 책임이란 것은 대안, 대안없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 관점은 일관되게 가져라, 오늘은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 바뀌면서 두드린다.
그러나 `할말은 합니다' 할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다.(박수).
지금 어디 국정원에서 와서 기업에 돈내라 손벌리는 사람있나. 국세청은 모르게겠다. 아직도 기업에 와서 손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협찬해라, 협찬하시죠? 재벌의 회장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다.
거기 저까지 손 잡으란 말이냐. 손 잡으라면 내일부터 손잡을께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개혁의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 이것 좀 이해해 달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이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막말을 잘 한다.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또 막말 만 하는 건 아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지 않느냐. 오늘 많이 했다.(박수)
오늘 많이 했지만, 소용없죠. 내일 보십쇼, 노무현 막말 했다고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신문보면 이 사람 이런 소릴 했나,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 가다 가다 실수 많이 한다. 어쩔수 없죠. 대개 그런 것이고, 개혁은 착실히 한다. 부정부패, 사회적 투명성, 어떻나.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 혁신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업, 사회 일반, 저는 지금 혁신이 대단히 지속적이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이후 우리 국민의식과 사고방식을 가장 많이 바꾸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혁신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가 지시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혁신하자, 혁신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잘 할것이고, 이것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선 연두회견 때 소상히 말하고 필요한 건 책으로 다시 내겠다.
국가발전 전략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다. 누구라도 언제 어느때 즉석에서 어떤 전문가와 토론해도 자신있다. 저 뿐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에 모든 책임자들도 그렇게 무장돼 있다.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정부에 짐 안넘긴다.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2030 이런것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정부 전산시스템이나 혁신과정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혁신의 툴(tool)은 전부 유엔, 국가기구에 전부 출품 중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과정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
몇개는 정확히 이름은 모르는데 이미 선정됐고, 혁신 프로세스에 관해서 한국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아주 우수한 품질이 있다. 나중에 전세계의 혁신과정 중 얼마만큼의 위치인지도 집계해 볼 생각이다. IMF 안넘긴다. 부동산 시행착오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 안되도록 반드시 잡겠다.
지난번 3.30대책을 해놓고 이제 한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돌리고 잠시 먼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 터져 있었다. 근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
염려없다. 환율이 좀 걱정인데, 저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환율이 제조업 경쟁력을 안떨어뜨리도록 우리나라 생산부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준비중이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 제도를 잘 감당해 나가겠다.
그동안 왜 경제성장을 5% 이상 못했나 (하는데) 제가 첫 취임했던 2003년 신용불량자 292만명이었다. 2004년 4월에 384만명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금융시장에 돈 빌리려 가면 가산금리 내놓라는 때가 있었다. 카드회사가 터지면 90조 터진다고 했다. 나라 경제가 다 뒤집어진다.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기름값 두배로 올랐다.
환율이 이렇게 우리 수출경쟁력에서는 나쁜조건으로 나빠져 있다. 다 감당해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감당하고 있다. 5% 못할 수도 있다. 2003년에 3.1%, 다음에 3.6%, 작년에 4%, 올해 5%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6-7% 이런 고성장 시대를 이상 더 기대해선 안된다. 1만5천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 기억한다. 그외에는 없다.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대단히 높다. OECD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다. 7위 정도다. 나쁠 때도 7위 정도하고 있다. 결코 나쁘지 않다.
제가 그래도 왜 그래 인기가 없나 말을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죠 뭐 일만 잘하겠다. 제가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면 미안함 때문이다. 학교동기나 친척 누구는 가는데 마다 타박이다. 니네 대통령 왜그러냐. 좀 똑똑히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부산시민들이 어디 가면 노무현 그사람 왜그러냐 그러면 `뭐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십쇼. 뭐가, 뭐. 양극화 해소 못했고, 부동산 조금 걸려 있고, 양극화 해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하는게 있지만 정책 하나가 정착되려면 3년씩 걸리고 그것이 우리 정책의 속도인 것 같다. 비상시에 특별히 하는게 아닌 다음에는. 대개 그렇게 저 때문에 욕먹고 계시고 있지 말라.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건 참겠다. 참는데 저 때문에 타박받진 말라. 타박주거든 `뭐, 뭐말이고' 물어는 봐달라.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망을 말하면 신경 써 줄거라는 믿음은 있는 모양이다. 기대도 있는 모양 같고, 가끔 좀 잘 해라고 핀잔 듣지만 격려로 받아들인다. 얼굴빛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좀 두껍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
조영탁 항운노조 위원장님 따로 인사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 어지간하면 따로 초청해서 감사인사 드리고 싶다. 정말 이번에 어려운 결단했다. 위원장 혼자 도장 찍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조직이 동의해야 되는 일이고 이 조직이 남 하는 거 다 보기 때문에 그동안 항만체계 바꿀 때 여러나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어려움도 겪고해서 겨우 문제가 해결 됐는데, 이번에 항운노조와 위원장이 결단해줘 정부로선 감지덕지할 만큼 잘해줬다. 정말 감사한다.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했지만, 노조가 대체로 아직도 자기중심의 자기이익을 주장하고 타협 없이 투쟁만 하고 해서 타협 안되는 사회적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전 조 위원장이 말해준 것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 방향을 말해주셨다. 아마 이렇게 조금만 가시면 아마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업자와의 대화도 좀 더 잘될 것이고 또 잘 되도록 저희도 지원하겠다.
노조가 시민적 신뢰 높아지면 정부가 참 곤란해진다. 노조가 신뢰 떨어져 있으면 파업해도 겁이 안나는데 노조가 신뢰가 높아져 있으면 파업하면 정부가 속수무책이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모든 사회 조직이 신뢰를 받고 그 가운데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대화로서 큰 사회적 손실없이 그렇게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다. 감사한다. 계속 잘해 달라 (박수)
회장이 남부권 신공항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계속 공식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하길 이제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공식검토를 하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박수)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오셨는지 마침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섭 건교장관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자리서 바로 하명하겠다. 지금부터 공식 검토해 가급적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 방향을 해보도록 합시다. (박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말했는데, 이것은 많은 검토사항 내포하고 있는 사항인데, 간략히 2가지 말하겠다.
하나는 항만기능과 밀접한 산업에 한해서 신항만 주변에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산업 용지를 거기에 배치하면 기존항만과 부산시와의 기능에 충돌, 도시기능과 항만기능 충돌로 인해 부산시가 겪었던 고통을 다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만 배후 지역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이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부산 시민산회와 경제계가 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산시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는 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산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범위 내에서 충돌 되지 않게 하고, 둘째로, 그린벨트 해제는 그야말로 필요성이 극도로 높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약간 필요하다, 이런 걸로는 함부로 손대면 안된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일체 손대지 않았던 것은 손대면 무너지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원체 불합리함이 누적되어 오던 것을 국민의 정부 때 1차적으로 손질했다. 이제는 이것이 다시 훼손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상황은 항상 바뀌고, 옛날엔 신항만 만들 줄 몰랐는데 이제 만들었다. 신항만 기능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다. 항만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에 한에서는 우리가 그린벨트라도 절대불가침이 없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항만기능과 불간분의 관계에 있고, 항만의 부가가치를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을 증명해서 국가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논의해가자.
남수현 균형발전위 교수가 말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다. 총론적으로는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자주적 혁신역량이다. 중앙정부가 여러가지 분산정책을 하고 있는데, 행정수도도 분산하고 공공기관 도 그렇고 지역혁신도시, 기업도시, 자원의 강제배분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에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지방우선 원칙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시 수도권으로 하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 놓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안사인데, 진행이 많이 돼 있어 중단을 못시켰고, 모르는 사이에 노동부 시설 하나가 분당에 되는 것을 막지 못 했는데, 그 외에는 국가시설을 중앙기관 신설시 수도권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연구개발비가 처음에 5조 7천억, 6조 정도였는데, 지금 그것이 9조 넘었다. 9조7천억원, 약 10조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연구개발 지방몫이 27%였다. 그것을 지금 연구개발 중 지방이 36%까지 끌어올렸다. 연구개발 예산의 지방 몫을 말한다.
대덕을 수도권으로 넣는다, 36%로 올렸다, 아마 그게 이번 통과 예산에서 40%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관으로 간다, 지방 예산 엄청난다, 기왕 주는 예산 일부를 균형발전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전부 낙후지역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 전체적으로 예산의 총량적으로 지방 배분이 많아졌고 그 중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의 비울이 현저히 높였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많은 자원 배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수단을 다 합쳐서도 결국 내발적인 혁신역량, 그 도시 내부의 혁신역량을 못가지면 결코 지방발전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 지방균형 발전수단의 핵심적 수단을 지방의 혁신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지방마다 혁신협의회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 자리에도 있다. 지방에 작은 규모의 산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서로 정보교류, 동시에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교류,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전체를 세계에서 성공한 몇 개의 혁신클러스터 말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는 전략이다, 오늘 오후 창원에서 보고 받는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사례에 대해 점검한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예산배정 관련, 부산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도권은 지방세도 종부세 같은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산세도 수도권 세금이 나머지 지방으로 조금 이전되는 방향으로 종부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그래도 그 쪽은 세금이 많이 걷힌다. 재산세 많이 걷힌다. 그래서 그쪽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산 같은 곳에는 신항만 하나에 오는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얼마 얼마 계산하면, 우린 쉬쉬 해야 한다. 오늘 얘기하신 항만 배후도로 얘기나 부산입장 에서는 아무리 돈 준다 해도 차타고 갈 때 마다 돈 내라 해요. 도로 올라갈 때 마다 돈 내라 해서 짜증나는데 중앙정부 예산의 관점서 보면 부산에 돈이 많이 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해양특별시라는 것이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제로 효과 날 수 있을 지, 조금 깊이 연구검토 해보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예를들면 분권, 복지, 환경 이거야 말로 분권화하면 잘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제기 오고 있다. 경제자유무역청을 만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통제받는다.
전체적인 정책추진은 정부가 하고, 포괄적인 유치나 전체적 관리라든지 정책관리는 중앙정부가 하고, 규제관리는 지방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끼어서 일을 할 수 없단다.
매일 방송, 신문에서 매일없이 얻어 맞는다. 뭐하느냐고. 근데 그게 지방의 저항 때문에 특별지방자지단체 만들자는, 바꾸자는 것을 못해내고 있다. 국회서 싸우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인가. 부산시장 있지만 달라면 주겠냐, 부산, 경남 권한 떼내서 특별지방청을 만들어 통째로 위임해 주면 되는데, 시장 마음대로도 잘 안되죠. 이것이 걸려있다.
말하자면 해양특별시를 만들자면 상당히 많은 권한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권한 하나다. 그것을 그렇게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만한 지방의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중앙정부가 머리 맞대고, 구체적으로 뭐 하고 싶어하냐, 뭐하고 싶어 하는데, 중앙정부 때문에 못하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해봐야 한다.
제주도특별자치 만드는데 감나라, 배나라, 일자쓰라 이자 쓰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나왔다. 제주도에 영어특별시도 중앙정부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향해야 할지자체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자리서 결론을 낼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
오 관장 좋은 말 했다.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2005년에 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더니 바로 그 부분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푸대접 받는다 해서 보통교부세의 배정기준을 바꿨다. 경제와 복지가 36대 31로 돼 있던 것을 36:36으로 바꿨다. 복지, 환경쪽이 훨씬 배정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해야 교부금이 더 나오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일차적인 부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강력히 하고, 비전 2030은 걱정 말라. 간다. 예산은 한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5년을 세워나가고 이것을 장기재정 계획을 세운 것이 2030이다. 이것은 그냥 비젼이 아니라, 재정계획이다. 이름이 재정계획 2030이다 본시 이름은. 재원조달 어떻게 할 거냐. 안가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빚을 더 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예산구조조정을 빠르게 하고 있다.
경제개발 예산이 지금 19%되는데 이것도 국민의 정부에서 24%에서 깎이고, 경제개발에서 깍이고 복지 예산이 올라가서 예산구조 역전됐다. 2020년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빚만 좀 더 내고 2030 복지 계획은 충당할 만큼 갈수 있다.
그다음에는 빚 안내겠다 하면 누가 세금 좀 내겠죠. 봉급생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 자영업자 절반이 안낸다. 세금 95%를 상위 20%에서 낸다. 세금이 올라도 상위 20%가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층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세금 못내겠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
세금 문제 좀 보고, 세금 안내는 면세사업자들이나 봉급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깃발 들고 나오는데, 중간층이면 내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것이 우리 조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토론해서 가면된다. 제 임기동안 안해도 되고 다음 대통령 때 이문제 토론해서 그 다음 선거 때 선택해도 된다.
그러나 다만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싫다하면 폐기하면 된다. 재원은 언제 조달할거냐, 다음정부 내내 토론해 봐도 된다 이거다. 그 다음 정부 때 해도 재정파탄이나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
오늘 이 말도 신문에 절대 안난다. 이 대목에 안난다. 유력 신문에 안날 거다. 설명이 복잡하고, 싸움이 아니고, 노무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난다. 너무 걱정 말라. 미래에 대해 준비하겠다.(박수)
전에도 박수 몰아줘도 표 안나오고, 이제 표 더 받을 일은 없지만, 박수라도 감사한다. 북항 재개발 이건 하는데,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여기를 비워서 중앙정부가 항만공사더러 이거 당신더러 알아서 해보시오 라고 넘겨주는 것을 정부가 하면 끝난다. 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다.
대통령이 발의해서 깃발먼저 들고 나오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계획서 내면 당장 해수부 장관이 ‘니땅이가‘ 묻게 돼 있다. 어 하다보니 와버린거다. 그 위에 집까지 지어 줘야 되는것 아니냐, 예 좋다 지어주겠다. 한가지 꼭, 사실 북항을 비우자를 제가 해수장관 때 결정한 건데 비워서 뭐할래, 그대로 부산시민에게 줄라 그랬다.
제 생각은, 거기 엄청 빌딩 짓고 돈, 사람, 정보 몰리는 상가 같은 도시 형성되고 두바이 같은 도시 형성될 것 기대안했다. 그것이 과연 부산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행복한거냐, 그냥 항만 좀 손봐서, 계획만 잘 세워 시민에게 주면, 해운대 가면 시민들이 옷 벗고 노는데, 여긴 옷입고 논다, 육상 해상에서 다양한 쉼터, 놀터 그리고 즐길수 있는 역동적으로 즐길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사람이 오면 장사 따라올거고, 장사 따라와서 돈이 된다싶으면 빌딩도 따라올거고 그렇게 생각했다. 부산시민이 제일 좋아하는 곳을 한국민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 부산시민이 제일 많이 노는 곳에 전국에서 모이게 돼 있고 한국민 많이 모이는 곳에 일본 중국 사람 온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북항 확 비워 부산시민에게 선물할까 생각했더니 그림을 다 그려놓고.
물론 민자로 들어와야 하는데, 제일 걱정은 소위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바다공간에 시민들이 봐서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친근하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공간 확보해야 하는데 시설물이 공간을 먹어버려 친수공간이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좀 있다. 너무 개발되면 돈 없는 서민들이 못오는 곳이 될 수 있다.
서민도 중간층도 초고급 부자도 오는 공평하게 해야지. 그게 안되면 개발해서 정말 부산시민이 때로 스트레스 안 쌓이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두가지 컨셉을 함께 만들어보자, 돈 덩실덩실 컨셉과 시민이 편안한 컨셉으로 해보고, 가다보면 돈이 모이지 않겠나.
갑자기 개발하려면 외지 돈을 끌어와야 되고 국제자본 갖고 와야 한다. 서서이 하면 큰 덩어리, 랜드마크 빌딩은 국제자본 하더라도 주변은 부산시민이 너도나도 참여해서 사업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 큰 자본과 작은 자본이 사업을 공유하는거다. 시민이 먼저 접근하는 것과 천천히 가는 방향이 어떤가하고 오늘 제안을 내봤다. 부산시와 항만공사 결정에 달려 있어 제가 결론을 낼수는 없고,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하여튼 유익한 얘기 많았는데 제 얘길 하나도 못했다. 저도 본전 좀 뽑아야 되겠다. 제가 말씨가 `본전 좀 뽑아야 되지 않나' 등 좀 그런데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좀 늦었다. 못바꾸고 그렇게 4년 지났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걱정말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
방패장사건에서 부터,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완성 안됐지만 획기적이고 작통권, 용산기지도 그 중 하나고, 국방개혁도 다 90년부터 논의되던 방향이고,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하나 남았지만 10년이상 15년이상 다 논의하던 방향에서 하던건데 다 정리했다.
저더러 좀 강력하게 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력하진 않지만 할일은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야 하는 만큼 가고 있다.
우리가 87년 독재정권의 권부와 싸웠었다. 그로부터 다시 독재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것이 군부였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 숙청하면서 군부의 재등장에 대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독재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존체제 특권과 유착이 존재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각 권력기관의 유착, 서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손잡고 법 적용을 회피하고 법 위에서 행세하고,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하고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 그걸 우리 청산하자고 했지 않았나. 지금 얼추 다되 가지 않았나.
정부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제게 주어져 있는 수단은 폭력도 없고, 국회에서 법을 내 맘대로 법을 만들수도 없고,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다. 결탁을 거부하는 것 뿐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어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분석해봐라. 제가 싸우는 것인지. 무엇을 갖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진실하다고 본다. 특권을 가지지 않은 언론, 책임을 지는 언론, 책임이란 것은 대안, 대안없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 관점은 일관되게 가져라, 오늘은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 바뀌면서 두드린다.
그러나 `할말은 합니다' 할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다.(박수).
지금 어디 국정원에서 와서 기업에 돈내라 손벌리는 사람있나. 국세청은 모르게겠다. 아직도 기업에 와서 손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협찬해라, 협찬하시죠? 재벌의 회장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다.
거기 저까지 손 잡으란 말이냐. 손 잡으라면 내일부터 손잡을께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개혁의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 이것 좀 이해해 달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이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막말을 잘 한다.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또 막말 만 하는 건 아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지 않느냐. 오늘 많이 했다.(박수)
오늘 많이 했지만, 소용없죠. 내일 보십쇼, 노무현 막말 했다고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신문보면 이 사람 이런 소릴 했나,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 가다 가다 실수 많이 한다. 어쩔수 없죠. 대개 그런 것이고, 개혁은 착실히 한다. 부정부패, 사회적 투명성, 어떻나.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 혁신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업, 사회 일반, 저는 지금 혁신이 대단히 지속적이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이후 우리 국민의식과 사고방식을 가장 많이 바꾸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혁신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가 지시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혁신하자, 혁신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잘 할것이고, 이것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선 연두회견 때 소상히 말하고 필요한 건 책으로 다시 내겠다.
국가발전 전략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다. 누구라도 언제 어느때 즉석에서 어떤 전문가와 토론해도 자신있다. 저 뿐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에 모든 책임자들도 그렇게 무장돼 있다.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정부에 짐 안넘긴다.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2030 이런것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정부 전산시스템이나 혁신과정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혁신의 툴(tool)은 전부 유엔, 국가기구에 전부 출품 중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혁신과정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다.
몇개는 정확히 이름은 모르는데 이미 선정됐고, 혁신 프로세스에 관해서 한국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아주 우수한 품질이 있다. 나중에 전세계의 혁신과정 중 얼마만큼의 위치인지도 집계해 볼 생각이다. IMF 안넘긴다. 부동산 시행착오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 안되도록 반드시 잡겠다.
지난번 3.30대책을 해놓고 이제 한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돌리고 잠시 먼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 터져 있었다. 근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되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
염려없다. 환율이 좀 걱정인데, 저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환율이 제조업 경쟁력을 안떨어뜨리도록 우리나라 생산부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준비중이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무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 제도를 잘 감당해 나가겠다.
그동안 왜 경제성장을 5% 이상 못했나 (하는데) 제가 첫 취임했던 2003년 신용불량자 292만명이었다. 2004년 4월에 384만명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금융시장에 돈 빌리려 가면 가산금리 내놓라는 때가 있었다. 카드회사가 터지면 90조 터진다고 했다. 나라 경제가 다 뒤집어진다.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기름값 두배로 올랐다.
환율이 이렇게 우리 수출경쟁력에서는 나쁜조건으로 나빠져 있다. 다 감당해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감당하고 있다. 5% 못할 수도 있다. 2003년에 3.1%, 다음에 3.6%, 작년에 4%, 올해 5% 수준인데 한국도 이제 6-7% 이런 고성장 시대를 이상 더 기대해선 안된다. 1만5천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 기억한다. 그외에는 없다.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대단히 높다. OECD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다. 7위 정도다. 나쁠 때도 7위 정도하고 있다. 결코 나쁘지 않다.
제가 그래도 왜 그래 인기가 없나 말을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죠 뭐 일만 잘하겠다. 제가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면 미안함 때문이다. 학교동기나 친척 누구는 가는데 마다 타박이다. 니네 대통령 왜그러냐. 좀 똑똑히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부산시민들이 어디 가면 노무현 그사람 왜그러냐 그러면 `뭐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십쇼. 뭐가, 뭐. 양극화 해소 못했고, 부동산 조금 걸려 있고, 양극화 해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하는게 있지만 정책 하나가 정착되려면 3년씩 걸리고 그것이 우리 정책의 속도인 것 같다. 비상시에 특별히 하는게 아닌 다음에는. 대개 그렇게 저 때문에 욕먹고 계시고 있지 말라.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건 참겠다. 참는데 저 때문에 타박받진 말라. 타박주거든 `뭐, 뭐말이고' 물어는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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