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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현철 '집행유예' 확정
추징금 5억원,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도 집유
김완섭 “검찰 기소편의주의 악용, 항고할 것”
‘독도는 일본 땅’ 주장도 되풀이
검찰 "김완섭 친일 망언에 악플은 무죄"
김완섭 네티즌 고소에 불기소처분 내려
김우중씨 징역10년 추징금21조원 선고
고령.지병 감안 구속정지 취소는 안해
신임 대법관 '5석'에 각계 70여명 추천
참여연대-법원노조 vs 변협-시변 '힘 겨루기'
참여연대 “신임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신임대법관 제청 앞두고 '전관예우' 차단 주장
정몽구 보석신청에 검찰 "정, 구속후 모르쇠로 일관"
현대차, 50만명 선처 서명 등 조직적인 보석 압박
시민단체들,"강정구 유죄판결은 '사법 폭거'"
"여야 폐지 합의한 찬양고무죄 적용은 불합리"
박혁규 전 의원 뇌물수수 유죄 확정
광주 오포읍 아파트 사업 관련 뇌물 수수...징역 6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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