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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5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남북경협 재정 부담에 가계부채 폭발 우려까지...재정건전성 우려
기재차관 "남북관계 급진전에 재정 뒷받침 필요", '통일세' 신설?
막대한 대북경협 재원 조달 논의 시작되나...경기 악화로 격론 예고
건강보험 이사장 "술값에도 '죄악세' 매겨야"
담뱃값 이어 술값도 인상 추진. "정부와 공식논의는 없었다"
소주·맥주 인상 시동? 건보재정 고갈 막으려...
건보공단, 재정확충 다양화 방안 모색…"주식배당수익에도 건보료 매겨야"
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 정부 발표보다 1조1천억 많아
대상 확대되고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
내년 예산 '9.7% 폭증' 편성. 강만수 이후 최대
일자리예산 22% 급증, 세금+사회보험 국민부담률 27.8%로 상승
정부자문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9%→11~13.5%"
근거없는 '낙관적 출산률'에 기초해 추산...국민연금 위기 심화
경기도도 1조6천여억 추경 편성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3천600억 투입
서울시도 '역대 최대' 3조6천억 추경 편성
올해 서울시 예산의 11.5%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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