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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인상 시동? 건보재정 고갈 막으려...

건보공단, 재정확충 다양화 방안 모색…"주식배당수익에도 건보료 매겨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보험재정은 급감하고 지출은 급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드는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국비지원 규정을 여태껏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안정적인 재원방안으로 기댈 수 없다.

이렇게 재정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그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올해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개편하면서 수조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현재 건보재정은 20조 원가량 누적적립금을 쌓아놓는 등 흑자지만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보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기침체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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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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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0
    다스뵈이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2OOOtUQBIOg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의 알바는 남성알바들..
    댓글알바가 기업화..정규직화..
    목적은 정권지지층 분열..
    배후는 기득권 자본..

  • 2 0
    건보개혁

    하랬더니 괜히 선심성 병원암검사 진료 치료 홍보만 대거 늘리며 실속도 없는 거품으로 공단 몸집 부풀리기에만 열올리지 말고 건보료 내는 국민 입장에서 실속있는 제도 운영에 따른 허실을 원천 차단시키며 운영하던지 그게 불가능 하면 차라리 민영화시키고 민영화에 따른 병원이용 어려운 층에 맞춰서 국영의보 운영하라고, 국립의료원이나 기존 공단병원 국영으로

  • 1 1
    건보개혁

    그래서 소득위주로 하되 수혜자부담 즉 병원출입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내는 원칙으로 운영 필요해 전국민에 강제하지 말고 병원진료 메뉴얼 세분화하되 단계를 정해서 123 각 진료와 치료 단계 만들고 국민들 스스로 자기가 진단 받은 병명에 따라 집중 치료 선택 할 수 있도록 적립이나 보장강화시켜야 한다는 거다 감당안되면 국영건보 규모 축소시키고 민영화로 돌려라

  • 0 1
    서울사람

    건보 걱정하지 마...

    문베충이들에게 죄악세 매기면 되겠네...

    개,돼지 문베충들이 달님 달님 하면서 낼 듯...

  • 0 1
    '

    '''''

  • 0 0
    다스뵈이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2OOOtUQBIOg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의 알바는 남성알바들..
    댓글알바가 기업화..정규직화..
    목적은 정권지지층 분열..
    배후는 기득권 자본..

  • 8 0
    ㅋㅋㅋㅋ

    검은머리 외국인 새퀴들 고가의 의료비 대준다고

    조선 개돼지들 피륙을 도려내고 고혈을 짜내야지 ㅋㅋ

    암 그라재앙 ㅋ

  • 7 1
    ㅋㅋㅋㅋ

    암 그라재앙 ㅋ

    삥 뜯는데는 개돼지한테 하는 게 최고랑게 ㅋ

    담배값에 이어 개돼지들 쳐먹는 소맥도 가격을 올린당게 ㅋ

  • 2 0
    류촉새

    문어벙이 디질라꼬 지랄하나???

  • 0 1
    담배 끊어! 술도 조금만 마셔!

    그래야 진정 건보 재정 아껴 주는거다!

  • 0 1
    '

    '''''

  • 3 0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이 휘청할정도로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투기는 지금이 마지막기회이기 때문
    아닐까?..

  • 1 0
    다스뵈이다 30

    https://www.youtube.com/watch?v=2OOOtUQBIOg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의 알바는 남성알바들..
    댓글알바가 기업화..정규직화..
    목적은 정권지지층 분열..
    배후는 기득권 자본..

  • 1 0
    다스뵈이다 30

    박근혜정부때 임금소득중간값(100명이면 50번째)이
    2015년 281만원->241만원으로 62만원감소
    평균소득은 329만원->241만원으로 88만원감소했다.
    자영업폐업은 과당경쟁과 소득감소가 핵심원인..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662450565.mp3

  • 0 0
    '

    '''''

  • 4 0
    구멍 뚫린 건보...

    간접세 올 린 생각 말고 한국네에선 세금 안 내면서 건보 혜택 받는 사람 부터 철저히 밝혀내라

  • 6 0
    정신차려라

    검은 머리 외국인이 건보 혜택 받는 거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을 물 려라... 건보가입자의 이름을 빌 려 무임 승차 하는 일 없게 해라

  • 3 0
    문재인 정부 갈수록 가관이네

    어찌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최소한 마음은 근혜보다 나은듯한데
    무엇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는구나

  • 3 0
    111

    건보와 관련없다

    세금

    죄악세인가보지

    건보 재정과 관련없는 주류세올린다고하지
    건보재정은 직장이든 지역의료 가입자들에 보험료인상이지

    각종 세금으로 뜯어갈려고 하지

    재정이 건보 공무원수부터 줄이는것부터 해야하지
    건보 공무원수가 더늘어나서 건보 재정이 더어려워지겟지

    건보 구조조정부터해야하는것이지

  • 9 2
    닭은 담뱃갑 올리고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9 1
    당연하지

    문재인정권이 부동산규제 안하고 있는 이유가
    증세읍이 취,등록세 엄청 늘어나는 맛에 빠졌는데

  • 5 0
    포포

    전산화 더욱 진척시키라
    그러면 직원 반의 반으로 줄여도 넉넉히 굴러 갈 것이다
    외부 재원 끌어들이는 일 획책하기 전에
    조직의 군더더기 살을 저며 내버리는 일을 먼저하라
    그러면, 아마 오백 년, 오천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걸

    건보원 가보면
    너무 직원이 많아 보인다
    우선 빌빌대는 녀석들 솎아내어 반으로 줄여보라
    당장 윤기가 돌고, 기운이 솟을 것이다

  • 3 3
    내 일생 문재앙 탄핵을 위하여

    문재앙 케어를 이국종 교수가 우려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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