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남북관계 급진전에 재정 뒷받침 필요", '통일세' 신설?
막대한 대북경협 재원 조달 논의 시작되나...경기 악화로 격론 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개최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의 '재정 뒷받침' 발언은 '재정 법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심스레 '통일세' 신설 필요성을 거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으로 2천900억원대를 추계해 제시했으나 이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비용일 뿐, 실제 필요 예산은 철도-도로 연결에만 수십조원, 최대 10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대북 경협사업들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차관 형태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나 이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이외에도 어떤 행태로든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이 동-서독 통일때 도입한 '통일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돼 왔으나, 그동안 북한 비핵화 속도가 더뎠던 까닭에 이를 공론화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김용진 차관은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더이상 이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공론화를 시도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각종 대형복지사업, 경기부양책 등을 펴는 데 있어 정부를 느긋하게 만들어온 '초과 세수'도 내년을 정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어서, 더이상 통일세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가 급랭하며 고용참사 등 민생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세금 신설 논의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거센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어, 통일세 도입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개최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의 '재정 뒷받침' 발언은 '재정 법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심스레 '통일세' 신설 필요성을 거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으로 2천900억원대를 추계해 제시했으나 이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비용일 뿐, 실제 필요 예산은 철도-도로 연결에만 수십조원, 최대 10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대북 경협사업들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차관 형태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나 이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이외에도 어떤 행태로든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이 동-서독 통일때 도입한 '통일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돼 왔으나, 그동안 북한 비핵화 속도가 더뎠던 까닭에 이를 공론화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김용진 차관은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더이상 이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공론화를 시도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각종 대형복지사업, 경기부양책 등을 펴는 데 있어 정부를 느긋하게 만들어온 '초과 세수'도 내년을 정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어서, 더이상 통일세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가 급랭하며 고용참사 등 민생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세금 신설 논의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거센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어, 통일세 도입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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