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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문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9%→11~13.5%"

근거없는 '낙관적 출산률'에 기초해 추산...국민연금 위기 심화

정부 자문단은 17일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만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요지의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당초 2천56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적립기금도 2041년에 1천778조원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에 2천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천19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천55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급감하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급증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2018년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1명이 노인 1.2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의 국민연금 파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다시 인상한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것.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4.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

이후에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되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자문단의 추산 자체가 출산률에 대한 턱없는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1.03명이며 올해는 상반기 집계상황을 고려할 때 1명 이하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출산율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파탄 시기는 더욱 크게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9%에 묶여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제동을 걸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상최악의 고용대란이 심화되는 등 민생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도 보험료율 인상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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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5 개 있습니다.

  • 0 0
    밑에//

    구멍이 뻔히 보이니 그걸 많이 내고 적게 받자로 메꾸려는 머리를 쓴게 유시민복지부 장관이었잖아. 고갈되면 국민들에 더 걷어서 수치를 맞춘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올려 유지할건데? 그런 국민희생 단순 하책은 초딩들이나 하는 짓이지~헛점이 보이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촛점 맞춰 전체적인 제도개편을 했으면 지금 기금고갈이니 뭐니 이런 소리나오지 않지~ 안그래?

  • 0 0
    밑에 //

    무슨 그런 심한 헛소리를??? 유씨는 조조처럼 구는 헛똑똑일 뿐~ 아마도 유시민 대학 시절 때부터 서울대 실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을 걸~ 그 무렵부터 배출된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주류 실세들이 되었고, 그렇게 실력있는데 왜 지금처럼 구멍이 뻔히 보이는 복지제도를 고집했을까? 구멍은 점점 커지는 데 언제까지 호미 가래로 막고 있을 건데?

  • 1 2
    유시민이 옳았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예상하고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수령액을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여론의 반대로 보험요율 인상에는 실패했다. 결국 그때 보험요율 인상했어야 했다..
    여론의 눈치만 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에겐 유시민과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 0 0
    '

    '''''

  • 0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0 0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0 1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은 바로

    출산율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0 0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 0 0
    '

    '''''

  • 1 0
    누가 아기를 낳니?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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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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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국가주도

    강제 복지추진 강행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망조들려,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 문제 있음이 분명함에도 그걸 드러내 얘기할 수 없겠지. 그래 그렇게 다 해결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압축되면 압축될 수록 비례해서 폭발력은 증가하는 법, 간단한 물리적 원리만 알아도 그냥 가지 않을 길이다.

  • 35 0
    궁민연금필요없다 ~

    생활고로 자살하는사람들 그들이낸 연금
    그돈은 누가받는거냐 ?
    그냥 쓰레기정부가 꿀꺽해쳐먹쟌니 ~
    당장폐지해 ~
    과거국민저축 이자는고사하고 원금도다안돌려준전례가있다

  • 2 0
    고갈 공갈

    40년치 보험료를 쌓놓고 주는 나라가 어딧나?
    선진국처럼, 그해 걷어 그해 주고 조금모라자면 예산에서 지원해야.

  • 0 0
    '

    '''''

  • 1 0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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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 0
    함 올려봐라

    어디 관료중에 자신감 충만한 놈 있으면
    나서서 국민연금 인상해봐라

    그순간 너희들은 솥뚜껑 냄비뚜껑 부대에
    아구창 도라간다

  • 33 0
    국민연금 그냥 폐지해라

    국민들 그만 기만해라

  • 0 0
    쥐바기 바꾸네 10 년

    국민세금 빼 처먹을 생각만 했지

    국민연금 개혁할 생각은 없이

    국정은 내팽개친

    결과..욕도 아깝다

    민생 외교 안보 복지 국방 .. 싸지른 똥

    문재인 정권 4 년안에 해결 할 수 있을지

    앞이 깜깜하다

  • 0 0
    쨍`하고 해뜰날

    김경수가
    대권을 잡는날이
    허익범의
    제삿날이다.

    그땐
    이인규 중수부장처럼
    미국으로 튀어라.

    맞아
    인규
    이자슥
    왜 귀국않고
    해외서 도피생활하는거지.

    미국이
    붙쟙아두고
    이용해먹나```

    미국선교사가
    터키에서
    군부쿠데타 연루
    탄로나
    미국의
    본색을 드러냈는데.

    미스터선샤인의
    구세주미국님
    코스프레
    조선은
    끔값으로
    일본에 성노예로 팔려
    도축장 인간마루타

  • 1 0
    비교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
    문재앙은 국민연금개혁
    재앙이가 나라 팔어먹어도 좋아유 하는 개돼지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요모양 이래유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 1 0
    이니가

    또 해냈다 ^^

  • 1 0
    서민갈취

    문재인이 주둥이 턴 내용 잉크 말랐나?

  • 44 1
    입만 열면 사기치는 문재인...

    며칠전에 국민연금 인상안하고,
    소득보장율 올리겠다고 말한 놈이
    바로 문재인이다.

    개새끼가 이명박 닮아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 1 1
    쥐바기 바꾸네 10 년

    에휴~~

    망가지지 않은 곳이

    한구데도 없구나~ 없어

  • 0 0
    '

    '''''

  • 1 0
    국민연금문제 답은나왔네..그것은 바로

    출산율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1 0
    용산 개발 기대심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몇달간 경제어렵다는말은 도데체 누가
    퍼트린 거짓말인가?..
    7주간 서울아파트가격 폭등뉴스를 보면..
    도데체 경제와 부동산이 앞뒤가 안맞다..
    금리인상속도보다 경제성장속도가 크다는
    심리가 있어야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생각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534

  • 0 0
    '

    '''''

  • 1 0
    아직도 AI댓글작업으로

    가짜경제위기 조성하고
    정작 차별금지는 반대하는 메갈 워마드등의
    가짜페메니즘으로 남녀분열
    친문..친이로 민주진영 내부분열 을 시도하고있고
    기무사가 포맷삭제한 문건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며
    대법원의 사법거래처벌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가짜보수는 이미 차기대선용 여론조작을 시작했는데
    한국과 무기거래한 터키 같은곳에서 작업하는것을 보면
    기무사가 의심된다..

  • 1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 0 0
    '

    '''''

  • 2 0
    이나라의 3대 악

    1. 국해
    2. 기레기
    3. 얼레기

    이들을 척결하지 않는 한
    이나라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 0 0
    죽는건조조군사

    주구장창 서민들만 골로가네

  • 3 1
    국해를 바꿔야 한다

    나라가 이지경이 된건 국해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광주에서
    광화문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숱한 피를 흘리며
    마지막엔
    촛불을 들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며
    정권까지 바꾸었지만
    나라가 바뀌지 않는것은
    국해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아논 국해의원들이
    쑈하다 마지막에 법을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재앙의 근원 국해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국해부터 바꿔야 한다

  • 4 0
    ㅋㅋㅋㅋ

    2057년이면 내 뒤지고도 남겠군 ㅋ

    고갈 되던지 말던지 ㅋ

  • 0 2
    지나가다

    연기금 박살날 것...... 박살 내야 할 것.....

  • 0 2
    지나가다

    뭘 모르겠고...........
    국민연금......니들이 쫄면 .......ㅋㅋㅋ

    연금 힘 엄청나죠.......ㅋㅋㅋ

    왜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하는가.........

  • 39 1
    지나가다

    도대체 촛불을 들고 한겨울에 무엇을 했는가, 겨우 정권교체라면.......ㅋㅋㅋㅋ
    그게 목적이었다면 할 말이 없는 것...

    그 존재가 부각되여야 하지 않지 않겠냐는 것.......

  • 0 1
    지나가다

    지금까지 정권이 삶의 구체를 다룬 바 있냐는.......
    상징에 기댄 아쉬운 상징성뿐..... 모호한 방관자적인 입장일 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권과 그 정당에 묻고 싶은 것.........
    유지인가, 아니면 개혁인가?

  • 0 2
    지나가다

    부끄러운 것, 안타운 것....
    그들의 몫일 것.........

  • 1 0
    지나가다 야..

    존말로 할때 그냥 지나가라 응?
    그 허접한 내공으로 도배하기 쪽팔리지도 않냐?

  • 0 1
    지나가다

    국민연금은 챙피하다는......
    똑박똑박 가르쳐줄까?.......

    연금이 개인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것.......

    그런 위감이 없다면.....

  • 56 0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라.

    솔직히 말하자
    국민연금을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냐?
    용도도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
    솔직히 국민연금은 니네들이 돈 갖고 장난치자고 만든거자나?
    차라리 없애!
    아니면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던가.

  • 0 1
    지나가다

    연기금은........ 그 이익에 맞는 행동을 쫓아야 하는 것.........
    미중 ㅋㅋㅋ

    미중의 싸움은 .......ㅋㅋㅋ

  • 0 2
    지나가다

    상대 없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사회는
    엄청나게 힘든 것......

  • 0 2
    지나가다

    뷰스앤뉴스에 대한 애착은 많이 있죠........
    맘껏 헛소리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예수를 생각합니다........

  • 0 2
    지나가다

    뜨거운 감자는 서로 떠 넘기기 바빠서는 안되고......
    해결해야 하는 건......

  • 0 0
    x x x x

    평 행 이 론

    터키
    반란세력 쿠데타에 미국 선교사`가담혐의 체포와
    미국의 선교사 석방요구```

    한국의
    유진최와
    미스터선샤인
    애기씨는 미국첩자 선교사에 홀딱 속아서 나라 팔아먹게된 결과?
    여자는 역시 믿을.... ㅋ

    1900년도 일본군수산업에 자금줄 대준 미국
    아시아 점령군 일본의 동업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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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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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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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다 훽 디져랏

  • 0 1
    지나가다

    유치한 것.......ㅋㅋㅋ

  • 0 0
    평 행 이 론

    터키
    반란세력 쿠데타에 미국 선교사`가담혐의 체포와
    미국의 선교사 석방요구```

    한국의
    유진최와
    미스터선샤인
    애기씨는 미국첩자 선교사에 홀딱 속아서 나라 팔아먹게된 결과?
    여자는 역시 믿을.... ㅋ

    1900년도 일본군수산업에 자금줄 대준 미국
    아시아 점령군 일본의 동업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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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
    지나가다

    한심하죠.......

  • 0 2
    지나가다

    접근해 봅니다........ㅋㅋㅋ

  • 0 2
    지나가다

    되게 화나는 것은 연기금의 원칙인 것.....ㅋㅋ

  • 0 2
    지나가다

    연기금의 모험적 투자는.......... 사금고......

  • 0 0
    전국민에게 이민장려를

    40년뒤
    고갈이 걱정되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중지시켜라

    정부자문단놈은 데려다
    되질때까지 최저임금주고 알바시키고

    젊은이들은 경제좋은 나라로
    이민갈 수 있도록 해주어서
    개돼지가 아닌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어라

    10~30대 이하라면
    이민가서 적응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 0 2
    지나가다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공금을 사적으로도 운용될 수 있겠다는........
    아주 아픈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ㅋㅋㅋ

    저는 연기금이 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냐는 것에 화가 나는 것.....ㅋㅋ

  • 0 2
    지나가다

    연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ㅋㅋㅋㅋ
    말을 할까?

  • 0 1
    지니가다

    삼팔육의 패권에 질려서 넘어간 녀석들............. 대표적으로 변....뭐....
    그리고 그에 동조한 녀석들..............

    삶은 기준를 마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 0 1
    지니가다

    저 쪽을 투항하는 녀석들의 철학은 비약한 영웅주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

  • 0 0
    진보들이

    맹한데가 있어. 공산주의가 왜 문닫고 자유시장원리 개방경제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까맣게 잊고 사회주의 복지정책을 고집 사회주의 복지정책이라는 게 곧 공산주의 국가주도 정책이잖아 그걸 도입해다 민주 자유시장경제 복지제도에 접목 운영하면 잘 돌아 갈 줄 아는 그런 멍청한 생각들로 뇌세포가 점령당해 백날 그 머리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별반 달라질 것없다

  • 0 0
    연금올리는 대책

    그 또한 미봉책, 복지사회 선진국형은 인구감소형이라는 것만 반영했어도 전국민 강제 가입유도하지 않았을 거야. 거기서부터 기금 고갈이나 잠식은 예약된 거다. 금융이나 보험을 전 국민 피라밋 다단계 운영하면 망하게 되는게 기본상식인데 시중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은 왜 망하지 않을까? 하물며 국가제도가 탄력적 설계 운영되지 않으면 더 큰 난관에 부딪치게 마련

  • 1 0
    푸하하

    내가 댓글쓰면 꼭 알바들이 나타나 도배를 하고 내가 다음기사에 댓글쓰면
    그 기사는 바로 내려가서 , 시시꼴렁한 기사만 깔린다

  • 0 1
    지나가다

    연금은 구태여 수익률을 따지지는 않다는........ㅋㅋㅋ
    자금 운영의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나쁜게 아닌데...... 말이죠.....ㅋㅋ

    그런 연기금을 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력이 더 무서운 게 아닌지........
    따져볼 이유가 있다는......ㅋㅋㅋ

  • 0 1
    지나가다

    삼성이 국민연금에 정성드린 것은....... 순실이.....ㅋㅋ
    그 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ㅋㅋㅋㅋ

    연금은 때로는, 가끔은, 어쩌다다가, 그 기금의 공적 성격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는......ㅋㅋㅋㅋㅋㅋ

  • 0 1
    지나가다

    지난 기사에 무슨 건물을 샀다고........ 무슨 상징적 건물이라는.....
    이상한 기사가 나왔을 때.........
    이 녀석들 장난하는구나......ㅋㅋㅋㅋ

    국민연금의 수익구조란 거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그것은 이 정권에서만 그렇다는 것......

  • 0 1
    지나가다

    국민연금의 자금력이나 자본력이라면,
    상당한 자본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

    그런데 호구짓만 하는 것...... 상당히 웃기지 않나요?

  • 2 0
    ㅋㅋ

    옛날 대중이가 예비군 폐지공약으로 몰표 받았듯 차기엔 국민연금 폐지 공약하는놈이 당선될겨

  • 1 0
    정부자문단

    지금 즉시
    정부자문단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 0 1
    지나가다

    국민연금 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분만큼 강력한 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 0 0
    특활비

    40년뒤
    국민연금 고갈 걱정되면
    그동안 국개들이 꿈쳐묵다
    반납한 특활비와
    꿈쳐묵지 못해 정부보고
    반납하라고 한 특활비로 보충하면
    앞으로 200년간은 끄떡없을 것이다

    글고
    민간자문위원인가 문가
    하는거뜰한테도 받으면 된다

  • 0 0
    올려

    올려야지 암 그렇고 말고
    두둑히 쌓아놓고 있어야지
    많이 버는사람 많이내고 조금버는사람 조금내고
    화이팅

  • 63 0
    미루선인

    사십년뒤 고갈나는 국민연금 걱정말고 이미오래전부더 세금 쏟아붓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세금 지원부터 끊어라 왜 세금으로 그들의 언금을 주는대? 형평성도 안맞고 특별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정신에도 맞지않는다 거기다 자본주의의 기본인 자기책임 원칙에도 맞지않는다 운영을 잘해서 몇천만원씩 받아간다고 뭐라 안할테니 절대 혈세를 도둑질하지마라

  • 0 0
    몇십년 후의 일을 가지고~

    나라가 망했냐~?

    몇십년 뒤의 일을 가지고

    9년동안에는 뭐하고
    지금와서 마치 망한 듯 지랄들인가~?

    국민연금은 많이 받을 생각말고
    '내가 낸 원금+이자(복리식)+조금의 인센티브' 만
    제대로 지급받으면 성공했다고 본다.

    더 많이 더 오래 받으려니까~
    이 지랄들이 생기는 것.

    군인.사학.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국민연금의 눈높이로 낮춰야~

  • 0 0
    hyong1932

    정치 와 사회제도를 북구식 사회민주주의로 할 껀가,
    미국식 개인실용주의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치고 ....... 이웃하는 미국과 카나다
    는 판이하다. 카나다가 좋다. 세금 더내는 것만 빼고...

  • 1 0
    의료보험처럼 하면 될듯

    의료보험은 왜 고갈 안나죠?

  • 1 0
    고갈 공갈

    40년치 보험료를 쌓놓고 주는 나라가 어딧나?
    선진국처럼, 그해 걷어 그해 주고 조금모라자면 예산에서 지원해야.

  • 0 0
    인재들에게 귀화정책 확대해야

    대한민국 인구를 늘려야 한다. 그들에게 동등한 복지혜택 주고 세금이나 연금 납부으로 하게 해야 한다.
    사회적 차별을 없애서 일단 지속적으로 젊은 인구를 늘려야 한다.

  • 0 1
    등싱들

    국민연금 문제
    관리공단은 허수아비고
    주범은
    더민당 아니냐

    더민당을 갈아엎어야지
    왜 딩싱처럼
    허수아비 양아치새기들 욕하는지

  • 0 0
    국해의원

    국해의원
    국민연금 붓고
    국민연금 받도록 하면
    이 문제 바로 해결되고

    국회의원
    짤리면
    고용보험 받으면
    바로 고용보험 문제 해결된다

    국해를 개혁하면
    이나라 개혁된다

  • 0 0
    이 나라의 개혁

    국해의원
    최저임금적용하면
    노동자 임금착취 없어지고

    국해의원
    특권 없애면
    이 나라 자동으로 부정부패 없어진다

    국해를
    도려 내는 것 만이
    이나라가 정상국가된다

  • 0 0
    국해의원

    국해의원
    특활비 없쌔자고 했더니
    정부부처
    특활비 없쌔잔다

    국해의원
    봉급 반은 국민연금 기부하라고 해라
    그러면
    고갈이니 뭐니 싹 없어지고
    자문위원회가 뭔가
    바로 때려 잡을거다

  • 2 0
    70 꼴통

    한국의 60세 이상 전철및 공영버스 공짜제도는 반듯이 개선해야함 ,,요금 할인제도로 바꿔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60~65세 25% , 65세이상 50% ,거기에 보태 아침 저녁출퇴근 시간엔 적용안되는 (오전7시~9시 ,오후4시30~7시 무조건 적용 안됌, 단 공휴일은 공짜 ! ) ,
    나이먹은게 벼슬도 아니고 , 참고로 난 금년 72세다 .

  • 1 1
    70 꼴통

    미국도 사회보장제도의 의료혜택 받을수 있는 연령을 오래전부터 62세에서 65세 늘렸고,
    은퇴 수령금도 연벙정부에 국세의 납부여부에 따라(월수입에 따른 일정액을 공제) 일찍은퇴하면 수령액수가 작아지고
    67~8세이후 뒤로 미룰수록 연금수령액수가 훨씬 많아지는 탄력적 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해야하지않을까 ?.,미국은 이미 1970년도 초부터 논의하다 현제도에 정착

  • 2 1
    연금의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도 군인이나 공무원들처럼 연금혜택 좀 받아보자.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는 꼭 낸 만큼만 받아야 하나?
    국민연금을 민간연금보험처럼 낸 만큼만 받아간다는 개념보다는
    국가가 노인들 노후를 보장한다는 처음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말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듯이.

  • 47 1
    드디어

    문재인정부의 광란이 시작되었군
    613 싹쓸이에 대한 보답이다

  • 1 0
    괜찮타

    2041년이면
    지구가 멸망할꺼니까

  • 71 0
    군인연금개혁

    국민연금 손대지 말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통폐합이 답이다///

  • 3 0
    희망이 보인다

    곧 망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소리네

  • 53 0
    중요팩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 3 7
    뷰뉴..점점 실망만 생겨..

    국민연금은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이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뷰뉴..
    뷰뉴?정말 소문처럼 철수의 바미당 지지 합니까??

  • 1 3
    븅신뉴스가

















  • 8 1
    김어준뉴스공장 18-08-17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의원들이 북경에서 북한관계자에게
    휴전선에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댓가로 1억달러 ( 1천억원)를 약속..
    북한은 김대중 후보를 부담스러워 했다고 함..
    ( 당시 북한은 돈을 잘주는 친일매국집단이 오히려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한것으로 보이며..
    이런것을 적대적 공생이라고 한다.. )

  • 5 2
    아래 댓글에 모순이있다

    각자도생하려면..
    군대도 의무화하지말자는..
    말이 되는데..
    한국 바로 옆에 헌법개정하여 방어가 아닌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려는 일본이
    있는데도..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한번 해본 소리인가?..이다..
    혹시 일본인인가?..

  • 5 1
    전흥배

    개소리 그만해라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돈 돌려줘라
    어차피 자본주의 나라
    각자도생이 답이 아닐까

  • 2 0
    레둑토

    그전에 공산화될겨

  • 1 0
    111

    문재인이
    자문단이 하자로 대로 올리지
    국민연금 인상
    65ㅅ끼지납부
    68세부터 연금

    재들이 하자는대로 문재인이 한다고 남기지않앗던가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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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방법이 있지

    우선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자 숫자를 대폭 늘리는 거야, 그럼 출산율 감소를 막을 수 있고, 보험료를 당장 거둘 수 있으니 영아 출산 보가 효과가 빠르지, 다음으로 기대수명 증가의 경우 미세먼지들 대도시 오염이 심하니 예측만큼 늘지 않을 거야. 환경오염질환은 만성질환이라 급사하지는 않지만 피해는 대규모로 나타날 거야, 허수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 0 3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재명 보유국

  • 1 0
    적폐잔당 척살단

    미테 4가지 근본적인 원인, 이것만 확실하게 제거해 진짜 투명하게 운영하면 국민연금 현재거로도 아프로 100년은 하고도 남을거다~ C8 개돼지쉐기드라 !!!

  • 1 0
    적폐잔당 척살단

    1) 탐관오리놈들이 쌈지돈 쓰듯 도적질해쳐먹는거, 2) 연금공단에 기생하는 개돼지쉐기들의 부정부패비리짓거리와 도적질해쳐먹는짓거리, 3) 국민연금으로 군바리/탐관오리 연금 지원해주는 짓거리, 4) 투자가 아니고 사기투기짓거리해대며 개관놈들과 짜고치며 도적질해쳐먹는 짓거리~~~,

  • 1 0
    적폐잔당 척살단

    연금 자문단(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이란 개돼지쉐기드라, 연금 쳐올려 갈치할 짓거리만 말구 그많은 연금이 계속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거에 니네 써근 대갈통 굴려봐라, 못하면 기내려와 내게 맡겨 C8쉐기드라,,,

  • 4 0
    고갈 공갈

    40년치 보험료를 쌓놓고 주는 나라가 어딧나?
    선진국처럼, 그해 걷어 그해 주고 조금모라자면 예산에서 지원해야.

  • 48 5
    각오해라

    정권 무너질 각오하고 어디 올려봐라
    광화문에 분노한 국민이 인산인해를 이룰거다

  • 4 1
    바람이부냐

    뜬금없는 국민연금 가지고 난리야..
    연금 잘 못 쓴건 이명박, 박근혜 아닌가..

    집행 잘못된거 회수 할 생각을 해야지..
    이자율 좀 올리면 국민들 겁먹을줄 아는거야 뭐야..
    공무원 연금이나 좀 건드려 보지 그래.. 양아치들아.

  • 77 0
    ㅋㅋㅋㅋ

    국민연금 삥뜯어 이재용이 자산 불려주고

    틀딱 개돼지들은 폐지나 줍다 뒤지라 이기야 ㅋ

  • 1 3
    대한국인

    ㅋ..우리니라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을 검토해야 되지않나합니다.긍정적으로

  • 3 3
    더내야 한다!

    88년 전두환 쿠테타정권이 만든거 3%내고 급여의 70%를 보장받는 미친 설계를
    한 탓에 이지경이 되었고 98년에 올렸더니 적폐정권 적폐언론놈들이 졸라 까데고
    쥐닭때는 여론때문인지 올리지도 않았다!
    유럽같이 재정고갈 위기의 연금이 아닐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탓을 하면 뭘 졸라 모르는거다!
    바로 좀 알고 씨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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