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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국민연금 더 줘야" vs 사용자 "줄여야"

사용자측 "보험료율 인상, 큰 저항 부를 것"

1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보장성 강화, 기금고갈 공포, 국민불신 해소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근로자, 사용자, 가입자 대표 등 각계의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대표로 나온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보험료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은 82조원이었고, 이 중 국민연금 부담액은 40조원인데, 보험료율을 2%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장기재정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 대표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에서 멈춰야 하고 50%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급여 수준은 높여야 한다"며 "제도발전위가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정 사무처장은 최근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기금고갈 공포가 또다시 커진 것에 대해 "공적연금 신뢰를 떨어뜨려 사보험 시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느낀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역가입자 대표로 나온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험료율 2%포인트 즉각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 50대는 보험료율을 높일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20∼30대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보육·주거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목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발전위는 이날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 1배 유지를 목표로 잡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재정목표를 정하면 기금운용에서도 목표가 뚜렷해지고 보험료 인상 논의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이와 함께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재정계산에서 거시경제 변수가 매번 크게 변한다고 지적하면서 추계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자 대표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방식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거친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전담하는 것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나눠먹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빨리 시작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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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조까튼궁민연금

    당장 폐지해 씨버럴눔덜아 ~
    일인가구주들 갑자기죽으면 유족연금받을사람도없는데
    궁민연금내서뭐하냐 ?
    안받고 안낼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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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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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1
    더 달래.

    현 정부보고 포플리 해 달라는 것인데
    이 게 말이 돼 ?
    문재인정부도 지지율 제고차원에서 대충 나갈수도 있어.
    눈감고 지지율 까먹지 않는 쪽으로 갈수도 있지.
    그렇게 해 달라는거 아닌가 ?

  • 1 0
    더 받는 노후연금? 과대망상

    연금되려면 변동하지 않는 사회환경을 전제로 모든 비용 제하고 높은 순수익율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국민연금 원래의 약속대로 받을 수 있어. 변화무쌍한 기업환경과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그건 곧 망상이야~ 그런데 그걸 철썩같이 맹신하며 국민연금 옹호 해 온 사람들은 싫건 좋건 국민연금 공단의 박장에 함께 놀았으니 국민연금의 최후까지도 함께 가야지 뭐 별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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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은 바로

    출산율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0 0
    용산 개발 기대심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몇달간 경제어렵다는말은 도데체 누가
    퍼트린 거짓말인가?..
    7주간 서울아파트가격 폭등뉴스를 보면..
    도데체 경제와 부동산이 앞뒤가 안맞다..
    금리인상속도보다 경제성장속도가 크다는
    심리가 있어야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생각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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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애초부터

    국민 전체 가입이 함정, 복지선진국 환상심어주며 국민들 혈세털어 복지공무원들 일자리 창출하고 모은 기금으로 쌈지돈처럼 기업에 투자해 공단 수익을 높인다? 거기까진 좋아, 그런데 기업 투자기관으로 변질되며 수익을 내면 다행이건만 지금까지 전체 수익내왔다지만 수시로 투자손실 내고 기업 편법지원 자본잠식 그게 지금까지상황 그런데 뭔 더받는 노후복지? 꿈 깨라!

  • 4 1
    노동계

    누울자리 보고 발뻗으셔~ 지금 원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2.5배 약속 금액대로 주잖아?그럼 2050년도 되기도 전에 기금 바닥난다. 단순 계산해도 지금 당장 수익율 0라며?그럼 공단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운영관리비용만 따져도 - 적자잖아, 그런데 어떻게 2.5를 줄 수 있나? 지금 받는사람은 다행이라도 바로 다음 대 공단 문닫겠다.

  • 5 1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삥뜯을꺼냐 언제 뜯을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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