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남북경협 재정 부담에 가계부채 폭발 우려까지...재정건전성 우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난해말 역대최고인 1천55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유사시 정부가 갚아야 할 사실상의 국가부채인 공공기관 부채도 올해 5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따르면 자산규조 2조원이상의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498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천억원, 2015년 480조4천억원, 2016년 476조1천억원, 지난해 472조3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부채는 2019년 491조8천억원, 2020년 506조2천억원, 2021년 520조6천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문재인 정권 재임기간중 계속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천억원에서 2022년 150조4천억원으로 22조3천억원 급증해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연일 폭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가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아파트 30만채를 짓기로 함에 따라 토공 부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도 55조4천억원에서 75조3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이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탈원전 정책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32조2천억원에서 2022년 37조2천억원으로 5조원 늘어나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28조2천억원에서 34조7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이나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사를 뺀 3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520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519조3천억원, 2015년 504조9천억원, 2016년 500조4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495조9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선,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문 대통령 재임기간중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화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초연결지능화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초과 세수로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이 가능했으나 초과 세수는 내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재정 수요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1천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계점이 도달할 것으로 판단돼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동반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폭발할 경우 금융 마비를 막기 위한 재정 부담도 급증하는 등, 앞날은 가시밭길이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따르면 자산규조 2조원이상의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498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천억원, 2015년 480조4천억원, 2016년 476조1천억원, 지난해 472조3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부채는 2019년 491조8천억원, 2020년 506조2천억원, 2021년 520조6천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문재인 정권 재임기간중 계속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천억원에서 2022년 150조4천억원으로 22조3천억원 급증해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연일 폭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가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아파트 30만채를 짓기로 함에 따라 토공 부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도 55조4천억원에서 75조3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이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탈원전 정책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32조2천억원에서 2022년 37조2천억원으로 5조원 늘어나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28조2천억원에서 34조7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이나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사를 뺀 3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520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519조3천억원, 2015년 504조9천억원, 2016년 500조4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495조9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선,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문 대통령 재임기간중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화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초연결지능화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초과 세수로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이 가능했으나 초과 세수는 내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재정 수요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1천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계점이 도달할 것으로 판단돼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동반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폭발할 경우 금융 마비를 막기 위한 재정 부담도 급증하는 등, 앞날은 가시밭길이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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