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의문'인 한은의 금리인하 '진짜 속셈'은...
[기고] 금리인하 영향력이 분양가 상한제보다 열배 강해
정부가 금리인하를 단행한지 6일 지났다. 금리인하 직후인 지난 토요일 지인을 따라 강북지역의 부동산중개소 세 곳을 방문했었다. 매물은 쏙 들어갔고, 그나마 있는 매물도 몇천만 원씩 호가를 ...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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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소비하라” 약발 다했다!
[기고] 가계부채 포화 상태...헬리콥터로 돈 뿌린들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주류경제학의 명제가 “거짓”임을 지난 글에서 밝혔다. 이 명제가 공리임을 전제로 한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주장...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부동산 카르텔' 해체 없인 집값 급락 없다
<기고> "부동산 카르텔, 어느 카르텔보다 큰 사회악"
“한국에서 기업인, 전문직, 고위관료, 금융기관 경영층, 교수, 국회의원 등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이라는 공통이익으로 카르...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집값, 최경환 이전으로 돌아가야 민생 살아난다"
[기고] 집권세력에게 과연 이런 의지 있나
지난 두 달여간 10편의 글에서 일관되게 말하고자 한 것은 ‘“집값 하락”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였다. 집값 폭등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집값이 4년여 전 수준, 구체...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집이 계급을 가른다”
[기고] 문재인 정부는 어느 편인가
“집이 계급을 가른다.” 오래 된 자료를 정리하다 눈이 번쩍 뜨이는 제목을 접했다. 2010년 2월 11일 한겨레신문의 인터뷰 기사였다. 손낙구의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에 대한 인터뷰 기...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한국은 '다주택자 천국'. 지구상에 이런 나라 또 있을까
[기고]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인 나라...국가경제 망가질 것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또는 70%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70~75%를 감면해주되 임대소득이 1333만원 이하면 아예 면제해주며, 보유세...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서울 집값, 최경환 이전으로 돌아가야"
[기고] "제대로 된 정책만 실행하면 얼마든지 가능"
“저희는 희망이 없죠.” 한 달쯤 전이다.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과 저녁을 같이 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집값으로 화제가 바뀌자마자 30대 중반의 청년이 내뱉듯 던진...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 타격을 준다”는 거짓말
[기고] 금리인상으로 ‘잃는 자’와 ‘얻는 자’
“향후 금리상승 시 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 하위 20~60%...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이주열, 금리 올려도 집값 오르는 경우 많다고?
[기고]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집값 폭등의 원흉은 초저금리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3년8개월째 1%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가 집값 폭등의 원흉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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