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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계급을 가른다”

[기고] 문재인 정부는 어느 편인가

“집이 계급을 가른다.”

오래 된 자료를 정리하다 눈이 번쩍 뜨이는 제목을 접했다. 2010년 2월 11일 한겨레신문의 인터뷰 기사였다. 손낙구의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에 대한 인터뷰 기사다.

손낙구는 이 책에서 “직업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급이 아니라 재산 소유를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계급”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이 다 돼가는 오래 전 이야기인데도 강렬하게 와 닿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 말에 딱 들어맞기 때문일 것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 즉 “계급”을 결정하는 데 지금처럼 중요했던 적도 없었다.

보수는 “자본”을 편들고, 진보는 “노동”을 대변한다

어느 사회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뚜렷이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이 둘로 나뉘는데, 자본주의사회가 출현한 이래 그 기준은 ‘생산수단을 소유하느냐 아니냐’였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이 그렇지 못한 노동자계급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고, 생산물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다. “계급”이란 말이 의미하듯 둘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그 불균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은 분배에서다.

고용주로서 힘의 우위에 있는 자본은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몫을 다 주지 않으려 하고, 노동은 자신의 몫을 받아내려 할 테니, 두 계급 간의 갈등 혹은 투쟁은 필연적인 결과일 터이다.

“계급”이나 “투쟁”이란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그렇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나 투쟁이 자본주의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며 이런저런 복잡한 이론을 들이대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계급과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직접 보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그 후 5년간 일관되게 실천했다. 기업과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겠다는 선언 아닌가. 박근혜의 노골적인 ‘친재벌정책’과 거기에서 파생된 ‘노동개혁’도 이와 대동소이한 ‘자본 편들기’였다.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기업의 몫인 이윤을 줄이고 노동의 몫인 임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이다.

지난 10여년을 돌아보면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제각각 자본과 노동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정책을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집”이 정당 선택의 기준이다

손낙구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에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가르는 기준으로 소득보다 재산, 그 중에서도 집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창하였다. 따라서 계급의 구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8년간 선거의 투표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직업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분류보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계층분류를 사용할 경우, 계층과 투표행태 사이의 관계는 거의 일차함수 형태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여기서 자산이란 “집”이다. 집의 소유가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소득이 아니라 집이라고 여긴다는 말이기도 하다.

몇 번의 선거에서의 투표결과를 근거로 “계급”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아직은 가설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 평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의 어젠다가 노동과 자본의 갈등에서 재산소유의 갈등으로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도 형성되어야 한다.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주택 자산가와 무주택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좌우하는 것이 임금이듯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소유자의 이해를 가르는 것은 “집값”이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두 계급간의 부의 배분이 달라진다. 임금이 오르는 만큼 자본가의 이윤이 감소하듯 집값이 하락하는 만큼 주택소유자의 부는 감소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손실과 똑같은 금액이 다른 쪽의 이익이 되는 것 또한 동일하다.

이 대목에서 솟는 의문이 있다. “계급”이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구성원의 집합체다. 그러므로 각 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다시 말하면 상대 계급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담합하여 행동한다. 마치 경영자총연합이나 전경련과 같은 자본가단체가 구성되고, 노동조합이나 노총과 같은 노동자단체들이 형성되어 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듯 말이다. 물론 자본과 노동의 계급이 생산과정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집의 소유에 따른 계급은 조직화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 항상 행동이 있게 마련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자들이 항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 형성의 초기국면을 탐구했던 아담 스미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고용주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로 뭉친다.···물론 이러한 고용주의 단결에 대한 이야기는 밖으로 새나오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비밀리에 행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실로 자연스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임금을 현행수준보다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한 협약을 맺곤 하는데, 이런 협약은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까지 극도로 비밀에 붙여진다.”

임금이 아니라 집값이 계급간의 이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 현실에 이 이야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주택 자산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뭉친다. 사회적 강자인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활용하여 집값을 적정수준보다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 행동한다. 학자는 집값 상승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정치세력은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며, 관료들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행한다. 또한 언론은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여론을 조성한다. 물론 이런 담합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새나오지 않는다.”

지난 3년여 집값 급등을 고통스럽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어느 편인가?

이들의 반대쪽에 있는 무주택계급은 어떤가? 학계와 관료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계급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그나마 기댈 곳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자본과 노동의 투쟁에서 노동의 편임을 천명한 문재인정부이기에 그런 기대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으로 판단하건대 집권세력이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엄청난 세제혜택으로 대한민국을 ‘다주택자의 천국’으로 만들었음을 보면, 새로운 계급 간의 싸움에서 다주택자 편에 섰음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blog.daum.net/kigsong)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댓글이 35 개 있습니다.

  • 5 0
    무엇이 옳은가?

    새로운 시각의 논평 훌륭하네요. 제대로 종부세 걷자. 수익나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 0 5
    김푼수

    집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폭등했죠?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빼고 폭등한 곳이 어디죠? 국민 모두 서울 강남가서 살건가요? 강남이 폭등하면 모든 곳이 다 폭등해야 하나요? ...속지맙시다. 정말 강남가서 못살면 죽겠다는 사람들만 따라가세요. ㅎㅎㅎ

  • 1 1
    김푼수

    아...부동산 투기 잡으려고 대출 억제했더니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만 현금으로 더욱 부동산 투기로 더 벌게 해주어 빈익빈 부익부가 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잘못됐다? 대출받아 아파트 투기하라던 보수들 얘기랑 다를 게 없는데...

  • 0 0
    김푼수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 0
    참으로 우픈 현실~~

    집이 계급이 아니라 돈이 계급인
    사회가 되어버린게 참으로 우프네요.
    강남 올해에만 7~8억 올랐는데 이제
    2~3천만을 떨어졌다고 꼴통언론들이
    또 나라가 망하는것처럼 지랄들하는것
    보니 참으로 어의가없습니다.
    집이 계급이되어버린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것보다도 열심히 일해도
    서울 아파트를 살수없다는 절망감과
    희망을 꺾어버린것이 가장 가슴아픈것
    입니다.

  • 8 3
    문정부 아웃

    무주택자 전폭지지 받고 대통령되더니 지지세력 배신때리고 ㅅㅂ 다시는 좌파 정권 잡을생각하지 말아라

  • 29 0
    집값폭등 집회도 함께합니다

    내일 이재명 정치탄압 촛불문화재에서 알리는 말씀

  • 24 0
    전북사람

    변명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구구절절 딱 맞는 말씀이다!!!

  • 32 0
    조병자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소득보장정책....
    이것이 촛불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은 죽 쒀 개 준꼴입니다..

  • 58 2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 6
    뷰스는 기레기~~

    조선일보화 돼가는 뷰스를 누가믿냐?

  • 34 0
    굶어본자가 해야

    이재명 지사가 담에 대통령 해라
    딱부러지게 재벌들 원칙대로 하고 삼바처럼 거래 재개 되게하는넘은 죽여라
    그들은 상속세 세금한푼도 아까워하는넘들 LG는 그나마 1조가까이 세금 내는데

  • 3 2
    주택이

    신분의 척도라?그것도 판단의 일부다, 지금 집없는 서민코스푸레하는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빚좋은 개살구처럼 집만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보다 집없이 일부러 전월세 전전하며 집도 골라 살아보고 차도 골라 타며 명품으로 휘감고 돈을 펑펑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릴 하냐? 집이 우선이던 부모세대와 베이비붐어 세대와는 삶의 형태가 완전 달라졌어.

  • 0 0
    '

    '''''

  • 14 0
    신한국당이 바로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다..

  • 14 0
    비정규직노동법은 1997년 신한국당이

    날치기통과 시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시신 수습하란 사측 인간이길 거부한 것”
    2인1조로 해야하는 업무를 외주화한 사측은
    ‘인력수급’을 핑계로 2인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채
    입사 3개월 차를 홀로 근무하게 방치했고
    결국 그는 컨베이어벨트에 목부위가 절단되어 사망했다..
    http://www.vop.co.kr/A00001362402.html

  • 5 0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한 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 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 0 0
    '

    '''''

  • 5 0
    ㅎㅎ

    위장전입 마니 한놈 편이다

  • 16 1
    세상에 무주택자편은 없다

    수구꼴통도 집있고
    조국도 집있고
    장하성은100억있고
    심 상정도 집있고
    문 재인도집있고
    그들은 모두 집값올라가기를 학수고대한다
    문재인은 집값내려가면 고작 피자 한판쏘겠다고
    장난처럼 말한다
    집없는 자들은 도대체 뭉치지를 않는다
    택시기사 1 만 명이 모이겠다하니
    당장 월급제한단다
    그래도 무주택자들은 절대 안모인다

  • 8 0
    문재인은

    누구 편도 아니다
    뭘 알아야 편도 드는법이다.
    그저 탁현민 감독의 배우일뿐이다
    A4 쪽대본 쓰는 극본 비서관만
    있으면 된다.

  • 0 4
    저편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부동산 문제가 경제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부동산만 갖고 그러니.

  • 25 1
    문재앙 사기꾼

    집값 30% 올려놓고 집값 떨어진다고 방송에서 난리다.
    그 분노에 지지율 폭락하는데 언론도 다른 이유나 나대고
    참 헬조선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투기자금을 풀어야 돈이 돌아
    경제가 살아나는데 투기자금을 묶어놓고 모두 망해가는 길을 또 가고 있다.

  • 34 1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고?

    팩트는 짚고 가자.
    문재인정부들어 지금까지 서울 집값이 14% 올라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 5주동안 주춤하는데 0.3~0.5%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는거냐, 아님 문베충이냐!

  • 0 2
    알아서

    문정부는 지편이지 어느편이겠냐.
    남 편들어줄 심뽀같이 보이냐.
    지불리하면 입 꼭다물고 사는데.

  • 21 0
    이제 집 값 하락은 인식문제

    열배오른 서울 아파트값을 내리려면 정은이가 핵폭탄 서울투하를 부르짖어야하는데 그건 날새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한다.집은 주거개념이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여성들이 결혼도 출산도 기피 하면 세상은 종말로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집값이 미쳐 열배로 오르고 투기광품이 불면 서민들 살아갈 동력을 잃는다. 제발 깨자

  • 40 0
    400조 불로소득

    이재명지사 국토보유세로 걷어 들여야

  • 34 0
    허접한 GTX =강남집값 띄우기 예산

    우리나라에 강남까지 꼭 GTX 가 필요한가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 정권잡으면 즉시 중단시킬것이다

  • 3 5
    sungi98

    이런 입진보들때문에...한숨만 나온다...아주 작은 진보를 이루는게 중요한것이여 이 한심한 사람아

  • 40 0
    이재명지사 화이팅

    경기도 부동산정책 위원회 출범
    끝없이 연구하고 정책개발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43 0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

    토지공개념 - 보유세 대폭강화 - 분양원가 공개

  • 46 0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

    이재명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누군가의 피눈물> -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 문제>

  • 38 6
    송기균 소장님,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경제 불황이라고 난리치는 조중동을 비판해야지 문재인정부 비난하면 안되죠. 넓고 깊게 봅시다.

  • 14 17
    좋은 견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래 한국은 다주택자를 위한 나라가 되었다.

    무주택자 서민이 내집갖기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분양가자율화, 공공택지땅장사, 부동산보유세 등등

    진보도 한가한 소리하기는 매한가지
    진보는 입만열면 임대주택늘리자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되는게 최고의 복지여
    무주택자는 영구적으로 임대살라는 얘기밖에 더돼?

  • 48 1
    아따 옳은말한 해부렀네

    명문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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