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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주택자 천국'. 지구상에 이런 나라 또 있을까

[기고]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인 나라...국가경제 망가질 것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또는 70%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70~75%를 감면해주되 임대소득이 1333만원 이하면 아예 면제해주며,
보유세(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배제하여 주택을 10채 투자하든 100채를 투자하든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매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도 80%를 감면해줍니다."


만약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면 가히 “다주택자의 천국”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9억원에 집을 사서 8년을 보유했는데 가격이 18억원이 되었다면, 그 차액인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시세차익의 70%를 공제하고 30%인 2억7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입자한테서 받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기본적으로 70%를 공제하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75% 공제하고, 1천333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한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 불과 7만원밖에 안 된다고 친절하게 계산해주고 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배제하므로 주택을 수십 채 혹은 수백 채를 투자한 주택투기꾼도 종부세를 한푼도 안 낸다.

집을 사면 누구나 내야 하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재산세마저도 소형주택은 전액 면제하고 중형주택은 대폭 감면하며, 건강보험료마저 80%를 깎아준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두 채부터 수백 채까지 투자한 다주택자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매달 임대료를 챙기고, 집값이 오른 만큼 시세차익을 자신의 주머니로 거둬들인다.

“집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은행예금을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것 아닌가. 집을 사두기만 하면 세금 없이 임대료와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땀 흘려 일할 것인가?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더욱이 은행 금리마저 낮다면 돈이 없는 사람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하려고 몰려갈 것이므로 주택투기가 횡행할 것이 뻔하지 않을까? 이런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꿈이라고 하지 않나? 국민들은 투기에만 눈이 멀고 국가경제는 오래지 않아 망가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답을 말하자.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위 문구는 대한민국 국토부와 기재부가 합동으로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공식문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지금이라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온갖 혜택을 줄 테니 서둘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홍보하는 정부문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문서의 제목인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집주인에게 온갖 혜택을 베풀면서 마치 세입자 역시 집주인 못지않은 혜택을 보는 듯 포장하였으니,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한들 어느 누가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겠는가.

설마 다주택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겠지, 라며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등록요건이 몹시 까다롭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집을 여러 채 갖고만 있으면 ‘거의 누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라는 조건 하나가 있긴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60~70% 수준일 뿐 아니라, 수년 전에 등록한 사람은 등록 후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올라도 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 다주택자에게 얼마나 너그러운 국가란 말인가!

엄청난 세제혜택의 대가는 ‘8년 임대’와 ‘임대료 연 5% 인상’ 뿐

혹시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대가로 상당한 희생이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척 순진한 것이다. 그 희생이란 것이 딱 두 가지다. ‘8년간 의무임대’와 ‘매년 임대료 인상률 5% 이하’가 그것이다.

자고나면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8년간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혜택에 가깝다. 임대료를 매년 5%까지 올리는 것은 은행예금보다 두배 더 높은 수익률인데 그것을 어찌 희생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 두 의무사항을 근거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포장하고 있다. 마치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베풀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살지 않는 주택을 세놓지 않고 비워두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다주택자든 누구든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세놓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임대료를 받기 위해 여분의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를 마치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행위처럼 포장하는 것이 국토부와 기재부의 행태다.

하루 8시간 이상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내는 세금보다 불로소득자인 임대사업자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불공정’이나,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노동할 의욕이 떨어져서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다만 촛불혁명 덕분에 권력을 쥔 문재인정권이 당연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내팽개쳤다는 엄중한 경고만 남겨두려 한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온갖 혜택 베풀기’가 수많은 사람을 ‘주택에 투자하여 8년 이상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끌어들임으로써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밝히려 한다.

국토부와 기재부, ‘8.2 부동산대책’을 무력화시키다

작년 ‘8.2 부동산대책’은 가짓수와 강도 면에서 제법 강력하다고 평가할 만했다. 그 대책 이후 투기 열기는 잠시 주춤해졌다. 뜀박질하던 서울집값도 오름세가 멈췄다. 그러나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열기는 더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12월 13일 국토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8.2 부동산대책’의 칼날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8.2 대책’의 핵심은 둘이었다.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한 것과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양도세를 중과하면 다주택자들이 그 전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므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국토부와 청와대가 큰소리쳤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시세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에 섣불리 덤벼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은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을 팔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하겠다”며 큰소리를 쳤고, 양도세 중과의 시행에 몇 달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 기간에 여분의 주택을 매도하라며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이런 장담과 호기를 부린 당사자들이 불과 넉달 뒤인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다주택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함은 물론 기존의 양도세마저 70%를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함으로써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더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혜택을 베푼 것이다.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여 여분의 주택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몰려들었다. 당연하게도 김현미와 김수현이 큰소리쳤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일어나지 않았고, 서울 집값은 더 힘차게 치솟았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줄이겠다”는 눈속임 쇼

서울집값의 폭등으로 국정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자 문재인정부는 허둥지둥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잘못된 제도임을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침통한 표정 연출과 달리 발표된 내용은 알맹이가 전혀 없었으니, 또 한 번의 눈속임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이미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향후 주택을 매입하여 새롭게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다주택자의 기득권은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어느 전문가는 “다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이 매우 많으므로 다주택자가 임대등록한 주택에 프리미엄을 붙여 주택을 매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외려 올려주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본심이다.

문재인정부가 진정 집없는 서민과 청년의 고통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그러기만 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져서 서울집값이 급락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소장

댓글이 89 개 있습니다.

  • 1 0
    꺼대기다주택보유자들아

    1가구3 주택 이상보유자들에게 보유세 45%
    까지 증여해야 하며 미성년자주택보유자들에겐 50 %증여세 보유세 통합증세 해야 만
    한다 그래서 처분할수있는기관을두고
    내년 부터는실행 해야 한다
    서민들 허탈 해서 살맛이않난다

  • 2 0
    집값 잡자

    시원 시원합니다. 평소 기사를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분석과 비판이 남다릅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0
    ddd

    좋은 기사입니다.

  • 2 0
    qltkqjf

    C~벌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도대체 내 소득은 누가 가져가나?

  • 9 0
    아파트 개거품

    아파트 거래절벽
    아파트 거래실종

  • 8 0
    <뉴욕 주식시장 개거품>

    세계 자산거품 터진다 - 모두 현금화하고 금을 사라

  • 0 4
    이죄명

    가지가지 한다 죄명이
    이죄명 홍보하는 알바등장 했다

  • 18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사상 최악의 이재명 죽이기 작전"

    '혜경궁 김씨, 달레반의 마녀사냥'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b75UenOTe0M

  • 22 0
    이주열

    근데 신기한건 pd수첩하고 뷰스 빼고 모든 기레기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임대 사업자 얘기를 한마디도 안한단말이야.....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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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0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0 0
    천년전 일본의 화장법중에 눈썹뽑고

    머리카락은 땅에 닿을때까지 기르고..
    치아는 검게 착색하는 유행이 있었는데..
    기득권층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그런것을
    미의 기준으로 생각했다..
    정말 기분나쁜 모습이지만..기득권이 된다는
    자기최면때문에 검은이를 하고 다닌것처럼
    한국의 아파트도 그런 착각을 만들었다고..
    후세의 역사에 기록될것 같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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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다스뵈이다 37

    -냉전적대적공생 집단의 한반도평화 방해목적의
    가짜뉴스공격 예상
    : 정세현 전통일부장관
    -특별재판부를 싫어하는 적폐사법부와 장자연사건
    : 박주민 민주당최고위원
    -미국경제성장할수록 소득양극화 : 최배근교수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1160398354.mp3

  • 15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노회찬 의문사 탐구1
    "자필유서 사기극
    조국(민정수석)이 답하라!"
    미전송 폰문자가 어떻게 자필유서가 될 수 있나???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C5leoQ-uUL4

  • 22 0
    한국 3대 개거품

    부동산거품 - 바이오 주식 - 가상화폐

  • 25 1
    아파트 개거품

    아파트 거래절벽
    아파트 거래실종

  • 1 0
    다스뵈이다 39-02

    이종인 알파잠수대표는
    바로사망한 경우 시신이 깨끗하고
    세월호 시신이 부풀어있는경우는 세월호내부 고압
    공기로 호흡하여 체액에 과포화된질소가 기화하여 팽창한것
    때문이므로 상당시간 생존해서 호흡했다고 설명했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 0 0
    다스뵈이다 39

    미국 극우네오콘(미국군산복합체로비-한반도평화방해)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신군부정권(전두환)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황교안 전도사
    ->교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요셉코스프레)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 50 0
    독자

    "진정 집없는 서민과 청년의 고통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해결책은 틀렸다.
    왜냐하면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엄청나게 많으며, 그 많은 임대사업자의 기득권을 행정부가 스스로 없앨 의지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이다.(특혜를 없애 국민의 평등권을)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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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9

    미국 극우네오콘(미국군산복합체로비-한반도평화방해)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신군부정권(전두환)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황교안 전도사
    ->교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요셉코스프레)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 56 1
    시민

    집값 폭등
    석고 대죄하고
    되돌려 놓치 않으면
    문제인도 이젠 끝이다!
    춧불혁명 정신 말아먹은
    자들로 낙인 찍혀가는 중이다
    임대주택제도는
    다주택자 보호장치다
    이 제도. 발의하고
    도장찍은자들
    부동산 폭동 책임져라

    문제인
    김현미
    김수현
    기재부 기득권자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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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평화를 방해하는 배후를 알아야한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 10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3 0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올린 이들은 관련 내용이 있는 유튜브 채널 주소를
    계속 공유하며 관련 링크를 반복적으로 퍼뜨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875.html?
    _fr=mt2#csidx9cbee3d6f8c674e8758d5dfa00ca5a9

  • 2 0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 에스더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_fr=mt1#csidx1e1afc5f6914e4aa0c24e39f4322907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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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2
    서진수d

    문재인, 사람만 좋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
    국가지도자로서는 미달!

    민주당은 해체해야 한다
    촛불여망을 알고 있을
    수많은 <대가리>들이 있건만
    눈감고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에라이 문통령, 민주당
    꺼져라! 어서!!

  • 90 2
    문재인 보유국

    박 양의 탄핵을 보면서
    두 번 다시 이땅에 저런 무능한 대통령은 없을 줄 알았다.
    웬걸, 가까운 곳에 한 마리 더 있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 69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자필유서 사기극
    노회찬 타살가능성 99%
    cctv 공개하라!"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7F6wMbcnZoQ

  • 78 1
    그저 한숨만

    문재인 대통령님 에서

    문재인 대통령 으로

    문재인 으로

    재인아 쫌~ 으로

    재인아 로

    어벙아 로 바껴가는지 드러나는건지

    우리 재인이 이젠 포기했습니다
    정말 무능하네요

  • 0 0
    방관자

    뭐 한마디로 ... 전 국민을 아파트 투기꾼으로 맨들어 놓은 결과지. 박정희 귀신을 버리고 이관유 귀신을 모셔와야 하는 이유다.

  • 81 1
    박근혜와 문재인

    문재인은 당선부터 2년차까지는
    박근혜의 코스를 그대로 밟아 간다.

    의원시절에도 박근혜와 문재인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평가한 의정활동에서
    300명중 의정활동 순위 300등 겨루더니
    준비 되었다고 뻥치고 대통령 되어서는
    능력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도 일베와 박사모류와 문베와 문꿀오소리류
    찌꺼기들은 아직도 희망고문 한다

  • 0 0
    그렇지

    통제국가는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꼼짝해라는거고
    북한같이 주체사상안에서.
    .
    둑재국가는 지 꼴리는대로 하는거고
    남한같이
    기업도,유치원도,다른조직도 그런식으로 대가리 꼴리는대로 돌아가는 나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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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1 0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올린 이들은 관련 내용이 있는 유튜브 채널 주소를
    계속 공유하며 관련 링크를 반복적으로 퍼뜨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875.html?
    _fr=mt2#csidx9cbee3d6f8c674e8758d5dfa00ca5a9

  • 0 0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 에스더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_fr=mt1#csidx1e1afc5f6914e4aa0c24e39f4322907

  • 3 1
    문재인은

    대선때 드루킹 조작도 조작이지만
    김응룡 김성한 같은 스포츠맨이나
    박기량 같은 치어리더와 선거 운동 하는거 보고
    연예인들 데리고 선거운동하던 박근혜
    생각나 문재인 되면 2년안에 능력 바닥
    드러 내겠다 생각햇다.

    커뮤니티나 드루킹같은 조작 안통하니까
    이제 유튜브로 또 국민 속이려고 쇼하더라.
    한국당 민주당 서로 비난하지만
    오십보 백보 적대적 공생 관계이다.

  • 2 0
    집값 연착륙 다주택자 천국

    집값이 개폭락 하면 다 죽은니 다주택자를 떠 받들어 모시자 이거지? 개쌔끼들....

  • 73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문정권 발톱을 들어내다'
    "문재인의 발톱 ???"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4XquXrT_858

  • 10 0
    투기꾼 양성화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은 집값 폭락에서 시작된다.
    일해서 투기꾼 시다바리나 하란말인가!!

  • 3 1
    집 값 폭락시킬 방법

    개보수들 주장대로 김정은과 적대시하고 으르렁 대면 집 값 자동으로 폭락한다. 연평도에 보온병이 날아들고 핵개발 재게하면 자동 폭락한다. 다주택 보유자 문재인이 은인이다 ,서민이하 문재인 지지 했더니 결과는 가난뿐이네 ! 어허 세상 고달프다

  • 23 1
    전북사람

    구구절절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지랄같은 현실이 그저 통탄할 뿐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
    한마디로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닥터헬기가 뜨면 시끄럽다고 아우성치며 폐지하라는 국민이 여전히 지천에 널려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더러운 이기심에 쩔어버린 천박한 국민성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혁명만이 정답이다!

  • 138 0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100 0
    조병장

    내가 촛불혁명에 동참했던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죽 쒀 개 준꼴입니다.

  • 4 3
    착각하지마라

    처음 시작할때,
    문제인은 참여정부 2기 한다 했지
    적폐청산 한다 한적 없다.
    하도 국민들이 시끄러워서 적폐청산에 참여한다 했지.
    그 정도야 자기맘이고.

  • 105 2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서민 때려 잡는 문재인
    무주택자 피 말리는 민주당

    김대중이는 분양가자율화 시키고
    노무현은 원가공개 거부하고
    문재인은 이명바끄네 기간대비 14배 폭등시키고

    그래도 나는 뭐에 미쳤나
    아직도 민주당이니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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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1
    적폐의 핵심은 기득권카르텔인..

    친일가짜보수의 공범보상시스템이다..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그러나 민주진영은 그런부분이 느슨하거나 없는데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58 1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0 1
    가짜보수가 이유없이 막말로

    이목을 끄는때는
    재벌이 위법으로 위기에 처해있거나..할때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욕을 대신먹고..
    국회의원자리를 보장받는 전통적인..
    공범보상시스템이 작동할때이다..

  • 1 1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0 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64 1
    국가의 지도자가 될 역량도 없으면서

    어쩌다 잡은 권력을 자기들의 실력이라 착각하고

    자신들의 무지와 오만으로 거듭되는 정책 실패에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다

    결과가 너무 뻔한데 어떻게 그게 실수일 수 있나

    임대사업자법을 발표할 당시부터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현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그 이유가 딱 한가지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것 때문

  • 66 1
    문재인 정권의 너무나 아마추어적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공무원들과 너무 무식하고 지능이 낮아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정권 실세들

    공무원수 늘려서 경제성장 올리겠다는 너무나 유치한 정책을 부끄러움 없이 발표하고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뻔하대도 이런 임대주택법이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실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권력의 지속적 독점에만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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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말하면..해결책은..

    2채 이상부터 보유세가 폭증하면
    된다는것이구만..
    물론 가짜보수가 총선에서 폭망하고
    민주진영이 개헌선을 확보하는것이
    필요하지만..
    자한당 하는걸 보면..이런 예상이 실현
    되는것은 단지 시간문제인것같다..
    가짜보수가 할수있는것은 기를쓰고 여당의
    지지율 떨어졌다는 여론조작만 남았는데..
    여의도연구소가 그런목적이다..

  • 0 0
    64명의 의원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
    전체 국회의원(2018-9월기준 의원 총수 299명)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33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9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물론 청와대인사와 장차관도 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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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0
    상식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모두

    아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마 몰랐다?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울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대폭으로 올리면

    집값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얼마나 외쳤는데

    몰랐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그리고 꼭 누가 알려줘야 깨닫나?

    약간의 상식과 경제 지식만 있어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한 번 인터넷을 뒤져봐라

  • 62 0
    신사

    올바른지적임니다.
    주택임대사업자혜택은없애고.
    부동산양도소득세올리고,
    종부세강화하면부동산폭등잡지요.
    이걸해야하느데,도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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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역으로 말하면..해결책은..

    2채 이상부터 보유세가 폭증하면
    된다는것이구만..
    물론 가짜보수가 총선에서 폭망하고
    민주진영이 개헌선을 확보하는것이
    필요하지만..
    자한당 하는걸 보면..이런 예상이 실현
    되는것은 단지 시간문제인것같다..
    가짜보수가 할수있는것은 기를쓰고 여당의
    지지율 떨어졌다는 여론조작만 남았는데..
    여의도연구소가 그런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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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1
    강쇠

    노무현과 문재인은
    집값 들어올리기의
    달인들이다!

  • 1 0
    쥐,닭이

    애썼다...

  • 1 3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 2 1
    집값은

    오르는게 아니고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이 올린거다.
    왜?
    운동권 얼치기 정권이
    지방선거 표 의식 한거다.

  • 1 1
    부동산투기 공화국 만든 문재인

    내가 사는 서민형 아파트 5억짜리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1억 올랐다.
    1년에 천만원 오른 거니 오른 것도 아니지..

    근데 이런 아파트를 문재인은 2억 5천 폭등시켰다.
    내가 믿지 않으니 공인중개사가 8억 5천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더라..

  • 3 1
    ㅋㅋㅋㅋ

    송기균 서울대 경제학과 한일은행 미금융 월스트리트 국제금융딜러출신이지만

    지잡대 축산학과 경제죶문가 문베츙들 앞에선 미만잡이십니다. ㅋ

  • 3 0
    고콜불

    ㅎㅎㅎㅎㅎ!!!!!
    국민학생 아니 초등학생이
    그럴만하지!!!!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나돌겠나???!!!
    ㅎㅎㅎㅎ!!!!

  • 4 2
    송기균은

    쥐박이 닭근혜 시절에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적이 있던가 ?

  • 70 0
    위선과 기만의 부동산 정책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투기꾼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임대사업자등록정책이 추진되었다. 그것도 무주택자들을 위하는척하는 "위선과기만"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널리알려졌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실책이었다면 최소한 바로잡기라도 해야 할텐데, 이런 기만의 정책을 되돌려놓으려는 어떤시도도없다. 부동산정책의 진정성을 전혀느낄수없다

  • 65 1
    김현미

    김현미가 집값 올렸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도피처 만들어 주고...
    시장의 매물은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 마르게 하고...

  • 50 0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인 나라

    민생경제 마라처먹고
    빚내서 집사라

    쥐,닭 10년

    지나오니

    초등학생 꿈도 바껴

  • 4 3
    꿀꿀

    운동권들이 그동안 굶었으니 거품으로 한탕해야지

  • 53 6
    우수댓글 1

    불쌍한 문재인 잡놈 시키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꼴통이 문재인 당선으로 강력한 부동산 억제대책과
    가계대출 옥조일줄 알았는데 쥐,닭을 능가하는 아니 노무현정권을 능가하는 캐폭등
    시켜줘 여론조사하면 ㅎㅎ 지지표명 그러나 막상 총선이나 대선 투표하면
    니늠덜 찍어 줄것 같어 - 불쌍한 문재앙 토건족과 똘만이 새키덜아 정신차려

  • 55 6
    우수댓글 2

    역시 문쩝쩝이는 개새키
    이죤만한 새퀴의 진짜 지지율은 30프로정도다

    구라 조작질로 여론조작질 하지말고

    그돈으로 고시원에서 돌아가신분들이나 도움줘라

    때료죽이고 갈아버릴 시입새퀴야

    뱅기타고 마누라년하고 싸돌아 다니지말고

  • 110 1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

    토지 공개념 - 분양원가공개 - 보유세 대폭강화

  • 118 1
    작성자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 126 1
    신당원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짓이지.
    국토부 관료들이 그렇게 꼬드겨 만들어 놓았지롱~~~~~
    멍청한 장관에 간교한 관료들 짓.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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