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최경환 이전으로 돌아가야 민생 살아난다"
[기고] 집권세력에게 과연 이런 의지 있나
지난 두 달여간 10편의 글에서 일관되게 말하고자 한 것은 ‘“집값 하락”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였다. 집값 폭등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집값이 4년여 전 수준,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경환 이전으로 돌아가면 민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만 실행했다면, 즉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양책과 다주택자에게 베푸는 온갖 세제혜택을 취소했다면, 집값이 최경환 이전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밝혔다. 물론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들을 실행한다면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집권세력이 “집값 하락”의 의지가 있나?
과연 집권세력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 가 뒤따르는 질문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불행히도 “아니오” 이다.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으로 판단하건대 집권세력이 집값 하락을 유도할 진정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몇 가지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지 않은 곁가지 정책들이었다. 투기수요를 뿌리 뽑고 나아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회를 유도할 근본대책이나 효과적인 공급확대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집권세력의 의지를 가늠할 한 가지 정책을 꼽으라면, 많은 진보성향 학자들이 주장하는 종부세가 아니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베푸는 말도 안 되는 온갖 세제 혜택을 취소”할 의지가 있느냐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임대사업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170만채에 달하는 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출회될 것이고,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세제혜택들을 취소하기는커녕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의지도 전혀 없다, 는 것이 지금까지 집권세력이 보인 행동에서 드러난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원인이 “집값 폭등”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를까?
여기까지가 현실진단이다.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몇몇 댓글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를 단지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대안이 무엇이냐?” 라는 중요한 물음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손쉬운 대답은 “표”로 집권세력을 움직이자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집단이므로 무엇보다 표에 민감하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대거 등을 돌릴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할 다소 과격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아니라 일자리 때문이라는 보수세력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집권세력도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집값 폭등의 최대수혜자인 기득권 자산가를 핵심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보수세력은 집값 폭등을 사회적 이슈로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핵심 지지층인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김으로써 집권세력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 결과 다음 선거가 불안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도 눈에 뻔히 보이는 민심이반의 근본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는 온통 경제 이야기뿐이었다. 어느 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처럼 “경제로 꽉 채운 신년사”였다. 그러나 그 “경제” 혹은 “민생”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당연히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이런 의문이 솟는다. 과연 집권세력은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집단인가?
“계급”간의 갈등이 사회변화의 동력이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바로 “계급”의 개념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 고유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지위가 뚜렷하게 갈라진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그 역할과 지위를 가르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다.
“계급”이란 용어를 사회경제 분석에 처음 사용한 칼 막스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계급을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으로 나누었다. ‘생산수단’ 즉 자본을 가진 자본가계급이 유산계급이고, 갖지 못한 노동자계급이 무산계급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두 계급간에는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체제에서 계급이 탄생한 토양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서 발생한 권력의 불평등이었다.
만약 두 계급이 사회경제시스템에서의 역할에만 차이가 있다면, 계급의 개념이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는 두 계급 사이에는 갈등을 낳고, 같은 계급끼리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만들었다. 그 공통의 이해관계가 집단적 행동을 부르는데,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계급간의 갈등요소이자 같은 계급끼리 공통의 이해관계는 “임금”이다. 노동자계급은 임금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임금인상은 개인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요소다. 자본가계급에게 임금은 비용이다.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을 의미하고 그들의 몫인 이윤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임금을 올릴지 내릴지,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양 계급간에 갈등 혹은 투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형성은 필연적이다
계급간의 갈등 혹은 투쟁에서 승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경제 운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계급이 형성되면 그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정치세력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 집단이 필요한데, 계급만큼 폭넓은 유권자 집단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발원지인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자본주의 꽃이 만개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존재해온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지난 10여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보수와 진보정권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국정운영을 편 것도 계급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어찌 보면 상식적이라 할 이야기를 다소 길게 한 것은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정치세력의 형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손낙구의 “집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다”는 주창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의 연구결과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blog.daum.net/kigsong)>
또한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만 실행했다면, 즉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양책과 다주택자에게 베푸는 온갖 세제혜택을 취소했다면, 집값이 최경환 이전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밝혔다. 물론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들을 실행한다면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집권세력이 “집값 하락”의 의지가 있나?
과연 집권세력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 가 뒤따르는 질문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불행히도 “아니오” 이다.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으로 판단하건대 집권세력이 집값 하락을 유도할 진정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몇 가지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지 않은 곁가지 정책들이었다. 투기수요를 뿌리 뽑고 나아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회를 유도할 근본대책이나 효과적인 공급확대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집권세력의 의지를 가늠할 한 가지 정책을 꼽으라면, 많은 진보성향 학자들이 주장하는 종부세가 아니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베푸는 말도 안 되는 온갖 세제 혜택을 취소”할 의지가 있느냐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임대사업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170만채에 달하는 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출회될 것이고,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세제혜택들을 취소하기는커녕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의지도 전혀 없다, 는 것이 지금까지 집권세력이 보인 행동에서 드러난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원인이 “집값 폭등”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를까?
여기까지가 현실진단이다.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몇몇 댓글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를 단지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대안이 무엇이냐?” 라는 중요한 물음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손쉬운 대답은 “표”로 집권세력을 움직이자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집단이므로 무엇보다 표에 민감하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대거 등을 돌릴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할 다소 과격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아니라 일자리 때문이라는 보수세력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집권세력도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집값 폭등의 최대수혜자인 기득권 자산가를 핵심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보수세력은 집값 폭등을 사회적 이슈로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핵심 지지층인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김으로써 집권세력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 결과 다음 선거가 불안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도 눈에 뻔히 보이는 민심이반의 근본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는 온통 경제 이야기뿐이었다. 어느 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처럼 “경제로 꽉 채운 신년사”였다. 그러나 그 “경제” 혹은 “민생”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당연히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이런 의문이 솟는다. 과연 집권세력은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집단인가?
“계급”간의 갈등이 사회변화의 동력이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바로 “계급”의 개념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 고유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지위가 뚜렷하게 갈라진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그 역할과 지위를 가르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다.
“계급”이란 용어를 사회경제 분석에 처음 사용한 칼 막스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계급을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으로 나누었다. ‘생산수단’ 즉 자본을 가진 자본가계급이 유산계급이고, 갖지 못한 노동자계급이 무산계급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두 계급간에는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체제에서 계급이 탄생한 토양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서 발생한 권력의 불평등이었다.
만약 두 계급이 사회경제시스템에서의 역할에만 차이가 있다면, 계급의 개념이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는 두 계급 사이에는 갈등을 낳고, 같은 계급끼리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만들었다. 그 공통의 이해관계가 집단적 행동을 부르는데,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계급간의 갈등요소이자 같은 계급끼리 공통의 이해관계는 “임금”이다. 노동자계급은 임금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임금인상은 개인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요소다. 자본가계급에게 임금은 비용이다.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을 의미하고 그들의 몫인 이윤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임금을 올릴지 내릴지,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양 계급간에 갈등 혹은 투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형성은 필연적이다
계급간의 갈등 혹은 투쟁에서 승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경제 운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계급이 형성되면 그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정치세력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 집단이 필요한데, 계급만큼 폭넓은 유권자 집단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발원지인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자본주의 꽃이 만개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존재해온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지난 10여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보수와 진보정권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국정운영을 편 것도 계급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어찌 보면 상식적이라 할 이야기를 다소 길게 한 것은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정치세력의 형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손낙구의 “집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다”는 주창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의 연구결과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blog.daum.net/ki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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