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칠 용의가 있고 정부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상당히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졌고 현재 복수노조나 관련 제도가 시행된지 2~3년 밖에 안된 걸로 안다"면서도 이같이 대답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복수노조도 2010년에 도입될 때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복수노조는 노노간 갈등을 낳고 노사관계 편법만 산업현장에 난무시켰다"고 지적했고, 방 후보자는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2~3가지의 어려움과 마찰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다시 살피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사용주의 지배개입에 의한 노조결성과 관련한 불법 행위들이 몇 군데 사례가 발견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라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소해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또 해고자 조합원 자격 문제로 불거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인정 여부에 대해 "노동관계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국제기준에 근접해야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 (국제기준에)수렴해가야 한다"고 긍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법외노조인 전공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또 전교조는 법내노조인데 법외노조가 될 위기다. 전교조를 설득하며 정부와 정면대결이 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주문했고, 방 후보자는 "취지는 잘 알겠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장관에 취임하면 다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