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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노동 "청년유니온, 현행법 요건 적극 살필 것"

"MB 글로벌 청년인재사업, 수요없이 밀어내기 공급"

방하남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 인정 문제와 관련 "청년유니온은 구직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설립 및 가입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노동부가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10년 설립된 청년유니온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는 법내노조로 인정 받았으나 MB정부 시기 고용노동부는 구성원 대부분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청을 수차례 반려해왔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의 대부분이 구직자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 중 대부분이 알바를 하는데 그걸 노동자로 안본다면 모순"이라고 반박했고, 방 후보자는 "(사용자) 종속성이 애매한 것이 있지만 말씀하신 기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했다.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을 허가할지 말지는 현행법상 고려요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MB정부의 글로벌 청년인재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수요처에 대한 개발없이 여기서 훈련시켜서 밀어내기식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대로 먼저 수요처인 해외 한상 네트워크등이 많은데 코이카나 코트라등을 총동원해서 수요처를 개발하고 청년들을 내보낼 때도 수요처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통해 해외 청년 일자리 영토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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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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