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노동 "홈플러스-롯데마트 불법파견도 직고용 명령"
"학교비정규직 불법사항도 의법조치할 것"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4일 대형유통업체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있는대로 직접고용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이마트 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파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와 차별(해소)같은 전반적인 새정부의 기조하에서 지금 현재 교육 비정규직 문제도 다뤄갈 것이고 불법사항은 의법조치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걸로 아는데 장관으로 취임하면 교육부와 협의해 불법한 사항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쌍용차 사태가 가지고 있는 노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자,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하도급, 파견근로등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복잡한 고용관계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를 잡은 것을 잘 안다"며 "기존 노사정 대화보다는 큰 틀에서 책임있는 여러 부분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해 과거의 좁은 의미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보다 큰 경제사회적 이슈의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빅딜 후에 사내 하도급, 파견근로, 중간착취 등 구체적 부분들을 사회적합의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고용직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특별히 고용노동정책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별해소 등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이마트 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파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와 차별(해소)같은 전반적인 새정부의 기조하에서 지금 현재 교육 비정규직 문제도 다뤄갈 것이고 불법사항은 의법조치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걸로 아는데 장관으로 취임하면 교육부와 협의해 불법한 사항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쌍용차 사태가 가지고 있는 노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자,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하도급, 파견근로등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복잡한 고용관계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를 잡은 것을 잘 안다"며 "기존 노사정 대화보다는 큰 틀에서 책임있는 여러 부분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해 과거의 좁은 의미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보다 큰 경제사회적 이슈의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빅딜 후에 사내 하도급, 파견근로, 중간착취 등 구체적 부분들을 사회적합의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고용직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특별히 고용노동정책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별해소 등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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