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들짝, "버스업계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불허, 당장 재정 수반 안돼"
민주통합당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반대해온 버스업계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먼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포함됐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삭제됐고, 이는 택시업계도 수긍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버스업계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의 통과로 당장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추후 재정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것이다. 결코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현재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택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번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통합당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최선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먼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포함됐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삭제됐고, 이는 택시업계도 수긍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버스업계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의 통과로 당장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추후 재정지원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것이다. 결코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현재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택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번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통합당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최선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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