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위, 4대강업체 담합 선처하라"

MB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하며 솜방망이 처벌 압박 파문

2012-09-28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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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임을 강조하며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이 들통난 건설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을 주장해온 MB정권의 허구가 또 실체를 드러낸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은 27일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며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 입찰시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곧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따른 법률'에 의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MB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했다.

공문은 이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해외 경쟁국 업체와 해외 발주처로부터 경쟁력 약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귀 위원회의 법적조치 검토시,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노골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6월5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입찰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당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단순한 '물량배분'을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법령과 내규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최소 5천530억원에서 최대 7천33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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