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광우병 발발시 수입중단 약속 지켜라"
"국민안전 무시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심각한 우려"
경실련이 26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시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을 약속했던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광우병 발생과 동시에 검역 중단 및 수입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선 바 있으며,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한바 있는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의 약속 파기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2008년 당시 제정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재량권을 즉각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광우병 발생과 동시에 검역 중단 및 수입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선 바 있으며,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한바 있는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의 약속 파기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2008년 당시 제정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재량권을 즉각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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