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맥쿼리 의혹,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중"
"가든파이브와 사랑의교회 문제도 들여다 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9호선과 우면산터널을 둘러싼 맥쿼리 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들을 임명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미 자체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실련이 아마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해 감사원에 의해서 아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협상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공개할 예정이고 지금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 논란에 대해서도 "우이선이라든지 지상의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지금 이미 계약됐거나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민자사업 전면 중단을 검토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하철9호선측이 자율징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법률가이다. 본래 그분들 말씀처럼 자율징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서라고 하는 문건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일단은 개통할 때는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나중에 개통 후에 12월, 12달의 수요를 기초해서 요금을 재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기재돼 있고,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그 내용의 효력은 자율징수권이라고 하는 그 협약에 우선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보통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나. 뒤에 합의된 내용이 앞에 사전에 합의된 것보다는 더 우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밖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송파구 문정동의 가든파이브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가든파이브는 아마 가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참 큰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본래 청계천 상인들을 공구 상인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려고 만든 곳으로 굉장히 거대한 건물인데 실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 SH공사가 지금 사장을 선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면 아마 맞닥뜨려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첫째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동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사랑의 교회 문제는 서울시가 직접 감사에 나섰다기보다 이게 본래 인허가권이 서초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서초구의원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건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도 그 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안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 인허가 과정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까지 의혹이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다"고 조사 방침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실련이 아마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해 감사원에 의해서 아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협상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공개할 예정이고 지금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 논란에 대해서도 "우이선이라든지 지상의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지금 이미 계약됐거나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민자사업 전면 중단을 검토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하철9호선측이 자율징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법률가이다. 본래 그분들 말씀처럼 자율징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서라고 하는 문건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일단은 개통할 때는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나중에 개통 후에 12월, 12달의 수요를 기초해서 요금을 재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기재돼 있고,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그 내용의 효력은 자율징수권이라고 하는 그 협약에 우선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보통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나. 뒤에 합의된 내용이 앞에 사전에 합의된 것보다는 더 우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밖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송파구 문정동의 가든파이브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가든파이브는 아마 가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참 큰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본래 청계천 상인들을 공구 상인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려고 만든 곳으로 굉장히 거대한 건물인데 실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 SH공사가 지금 사장을 선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면 아마 맞닥뜨려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첫째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동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사랑의 교회 문제는 서울시가 직접 감사에 나섰다기보다 이게 본래 인허가권이 서초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서초구의원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건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도 그 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안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 인허가 과정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까지 의혹이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다"고 조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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