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위헌·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크고 선례가 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결의지가 없으니 해당 상임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례를 남기는 문제,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감안해서 정부와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해 부작용이 없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분이 앉아서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선례를 남길 필요는 없다"며 정부와 여야간 타협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처럼 공개리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양상이다.
당초 여야는 정무위에서 통과한 특별법을 15일 법사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고 나서자 이를 보류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특별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특별법은 사실상 물건너간 모양새다.
또한 이용섭 정책위의장의 특별법 반대는 특별법에 찬성해온 김진표 원내대표와 대조적인 것이어서, 민주당내에서는 또 한차례 정체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래도 오늘 본 뉴스 중에서 젤 즐거운 뉴스네^^ 이젠 정신들 차릴려나 봐 빙고~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이용섭의 말이 맞다. 이명박은 서민들에게 돈 풀기 보다는 지 주변에 뿌려지길 바래서 싫어하는 거고, 민통당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읽은 거다. 단지 그 차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차기정부로 넘겨야 옳은 것이다.
자..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면 재판가서 국가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소송거는게 익숙찮은 촌로도 있겠죠. 이런 분들, 정부가 지원하세요. 아니면 새눌당과 민주당의 잘난 변호사출신들이 뛰면 되겠네요. 오천까지는 그냥 보상, 그걸 넘어서는 국가의 책임을 물을 시스템이 버젓이 있는데 왜 이걸 쌩까고 직접 세금 퍼부어 보상해주나요? 국민세금이 장난인가요?
칼을 하나 샀다. 산칼을 이용해 살인을 햇다. 10배 주식분할을 했다. 주신분할을 이용해서 bw를 저가에 인수했다. 칼을 산것이나 주식분할은 아직 범죄가 아니다. 살인을 하고 bw저가인수한것은 범죄이다. 안랩의 해명은 법에 무지한사람을 현혹시키기위한 사술이다. 전문가를 만나면 궤변은 궤변일뿐....
이제야 정신차리고 제대로 돌아가는 가 보네 난 직장생활 30년 했어도 연금이 100만원도 않되는데 국회의원 한번하고 보궐선거 1달했어도 백만원이 넘는 연금이 타먹게 한 법부터 고쳐야 박수 받을수 있슴다.. 이점 잘 명심하시고 정책 반영에 노력해 주시면 매일 박수 받을수 있슴다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잘못을 할수는 있죠 그렇다고 복지부동을 하면 정책부실이 않생기니깐 좋다고 할수있는거 더욱아니구요 정책을 수행함에있어서 어떤특정정책을 뇌물을 받고 만들면 그건 공무원개인계좌에서벌금회수하고요 중요한건 열정을가지고하는 정책에서 어떤 피해가 간다면 그건 공제조합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다만얼마의 소량의 돈이라도 전달하는 제도가되야
모든 금융정책을 서면으로 그정책책임자들이 서면으로만 정책발표하게하고 구두로 회의한것이나 대법원의 서기호판사경우처럼 밀실에서 비공개로 평가하는 경우는 절대로 인사권이든 금융정책변경이든 그 현실정책에반영못하게 하는법을 만들면 모든게 투명해질듯 누군가는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지워야죠 특히나 금융감독 낙하산들이나 검찰법원경찰의경우
뇌물을 받은돈 부정축재한돈 모두 법원판결이 나면 모두 지정된 한계좌에 회수해서 모아둔후에 이런 금융피해보상을 해주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어떨지? 공무원이든 건설업자든 유통업자든 뇌물을 전달한자와 전달받은자의 자금을 이중으로 벌금으로 회수를 일단을 하는거죠 그런다음 피해자들에게 전달 하면 어떨지요
사전에 저축은행에서 부실위험징후있다고해서 미리정보들 듣고 돈빼내간것부터 회수를 하고 공평하게 나눠주면 될텐데말이다 고위층은 정보미리듣고 돈빼버렸잖어 그런것부터 해결하고선 금융감독당국의 잘못을 따져서 경중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하던 뭐던해야하지않을지? 금융감독기관으 모든책임자들의 막강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려면 정책지시사항을 문서로 기록 남기는법안
부산 경남 정치 협잡꾼들은 혈세로 표를 매수하려 하지 말고 니들 돈으로 돈 봉투 뿌리며 매표질로 선거를 하거라. 잘 해 먹은 니들과 처 자식 부모의 재산 털어서 파산은행 피해를 보상 안하고 왜 남의 돈으로 니들 권력직을 사들이려 수작하나? 야들아... 바른 인간이 먼저 되어라.
스스로 무보증 고리채를 찾아서 돈 넣고 떼이면 국가가 배상해 주자는 개 같은 법을 만들고 지지한 추악한 놈들. 앞으로 모든 금융 사기 피해는 국가가 혈세로 보상해 주는 법을 만들어라. 사기는 형사 사건이고 그런 범죄의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으니까. 제 놈들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도 팔아 먹을 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