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이 여야 모두에게 치명적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상해주게 돼 있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바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60% 가량을 국민돈인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구제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천391명을 대상으로 하며, 구제 규모는 1천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을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가 정부의 부실 감사 등에 따른 것인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금융부실도 예외없이 정부의 부실 감사가 주요 원인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며, 더욱이 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1997년 IMF사태이후 5천만원밖에 보상을 못받은 피해자들의 무더기 소송이 예상되는 데다가, 앞으로 발생한 금융부실 정리때도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연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고 예보 노조도 반대성명을 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지난 10일 반대 성명을 냈고, 새누리당 비대위원들도 12일 모임에서 눈앞 표에 눈멀어 위헌 법류를 강행처리하려는 여야를 싸잡아 질타했다. 13일 경제학자 100여명도 성명을 통해 문제 법을 대표적 포퓰리즘 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황당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를 더 보상해주지 않으면 표를 받을 생각 말라"고 정치권을 압박하자 눈앞의 표에 눈 먼 정치권이 금융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근간마저 밑동 채 뒤흔드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법을 여야가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향후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하긴 국민 90%가 원하는 생활의약품 공공장소 판매를 '6만 약사' 눈치를 보느라 여야가 담합해 묵살하고 있는 한심한 정치권이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제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과연 이 망국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그들의 '원칙'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여야의 다른 유력 대권주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은 물론이다. 이 정도 중대현안에 대해서조차 침묵한다면 그들은 대권을 꿈 꿀 자격조차 미달이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올라왔다...부산선거구....문제많다.......강추. 인천보다 작은 부산에 17석.....인천 12석.... 80만명의 안양도 2석 수원보다 작은 울산이 6석....... 수원은 겨우 4석... 영남권 선거구수가....넘 많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영남선거구수 못줄이면 나라 망한다.
집에 해열제.소화제.파스......이런건 미리미리 구비해두면 문제없자나. 상비약을 집에 놔두지않고....항상 살수 있게 해달라는게....아주 이기적인거지. 잘 되있는 법을 함부로....망가뜨리면 안돼....역시 국민은 무지.무식해. 원칙이고 뭐고 없어.....그저 편하면 그만이지?....옳지않아.
우리 집사람이 5000만원 당했는데 죽겠드만요! 부산저축구조정후 더이상 구조조정 없다해서 이자 쬐금 더 벌려고 그랬나봐요! 이거보시는 분들 4대강으로 수조원돼야 돈으로 느껴지는 세상에 봐주는 셈치고 약 1000억정도 된다니..서민이 많이 다쳤잖아요! 조금다쳤으면 희생하라고 해도 좋겠지만 많이 당했잖아요 그것도 속아서..! 봐주세요!
유권자 수준을 좀 높이면 안될까?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저축은행 피해자들 구제해 주겠다고 법안 만들고 애쓰는 척하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반대하면 부산여론이 어떻게 되겠나? 어차피 새대가리당 애들도 그냥 쑈한번 하는거야.. 구제하는 척..시간 끌다가 선거 끝나면 .. 정부가 반대해서 못한다.. 이럴꺼 거든 그럼 민주당만 인심잃코 손해 보는거지...
국민 돈 등쳐먹은 금융감독 저축은행 날강도들은 욕 좀 먹고 법정에서 휠체어 쑈 한 번하면 정부가 다 보상해 주고 도둑질 한 돈은 인마이 포켓,시나리오대로 척척 되어가니 도둑놈들은 입이 찢어지며 표정관리 중이겠지만,절대로 절대로 안 될 일, 금감위,광주일고,여야 정치인 차명 친인척 까지 온 재산 다 뺏어 갚아야 해,절대로 저 놈들 거지 되는 꼴 봐야 되
안철수 연구소에서 강용석의원의 bw저가 인수에 대해서 주총결의와 주식분할등으로 배임죄가 되지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 지껄인다. 안랩이라는 회사와 안철수는 별개의 주체이고 안랩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어 채권자들의 이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총을 거?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주식분할도 1/20로 할려면 발행주식이 20배가되어야 하는데
주간 한국에서 안철수 교수와 bw 저가인수에 관한기사를 보면 검찰은 안교수의 a형간염 악화를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후 안교수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담당검사는 삼성으로 자리를 옮겻다. ㅋㅋㅋ 대한민국 잘돌아 간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알거야...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모든 것을 다 보고 받고 알면서도 M B정부가 측근들에게 저축은행을 돈의 상남을 계속 받도록 방치한 것이다. 전남 광주 브레인들이 부산 자갈치 아지매 돈뺏어 먹은 사건으로 정리하면 된다.여야모두 공동책임이 있는 사건으로 표가 무서워 만장일치? 기가 막혀서
이번 사건의 모든 주범은 허태열의원이다. 즈네 지역구에서 표 좀 얻으려고 생쑈 를 항거다. 허지만 여론조사보면 문재인한테 낙동강 오리알이더라.(허태열:문성근. 32,5% : 42.5%) 정신차려라. 정히 주고싶으면 니 돈가지고 줘라. 국민세금 가지고는 한푼도 줄 수 없다.
저축은행의 발단은 상호신용금고를 은행이란 간판을 달게 해준 DJ시절이다.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을 보고 받은 문재인이 부산지방의 뱅크론 사태를 우려해서 전화한통을 걸어서 다시 살려 놓앗다 그 결과 문재인이 대표인 법무법인부산이 저축은행 전담 변호사가 되어 뒤를 부봐고 37억을 먹었다고 한다
뷩신짓을 골라만 가면서 한다고 했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맹박이에게까지 도덕성까지 발리냐? 민주당-제발 정신 좀 차려라. 헌정사에서 18대 민주당만큼 야합하고 무능한 사쿠라 정당이 또 있었던가? 3공때 유진산의 민주당과 5공초기 유치송의 민한당.김종철의 국민당도 너들 보다는 나았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요.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왜그렇게 달라졌나요? 난닝구와 이대 떨거지 아지매.김진표류를 지금이라도 당장 내치십시요. 17대 총선에서 정동영의원의 말 한마디로 다 뒈졌던 딴나라애들이 기사회생한것 잊으셨나요. 김칫국이나 처마시면서 헛발질하다 정말 4월총선에 개피 보는수가 있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부실감사한 새.끼들 다 감방보내고, 그 재산으로 피해자들 다 보상하고 더 이상 말이 없다면 그때가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 한심한 개민주당. 정말 하는짓거리보니... 석패율에, 여성15% 공천에, 이것까쥐... 정말 계속해서 자살골만 연속 세골이네. 꼬라쥐들하곤...
이게 바로 퍼플리즘이란 거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주겠다? 그럼 5천 이상은 뻔히 보호받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높은 이자 먹을라고 오바해서 입금한 넘들의 자기책임은?? 그리고 금리 낮은 시중은행에 저축한 인간들은 뭐가 되나. 법적, 도덕적 문제 투성이, 하튼 여야 막론하고 씨불쒜키들.
소송을 하던 뭐하던 구상권을 행사하던 그건 예금자들이 일단은 5천만원까지는 기존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모자란 예금은 금감원에 소송을 하던지말던지 상관않할문제죠 먼저 감사책임을 예금보호법의 상위에 두고 보상하라는 논리는 정말로 억지논리아닌가요? 떼법사회같어 억지논리 정부책임은 감사부실이었는데 그럼 그건 나중에 언급해야할문제인것같은데 먼저책임을지라는논리?
금감원에서 감독을 잘못하고 뇌물먹고 부정을 용인했으니 정부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영하다. 아니면 국민은 누구를 믿나. 국가에서 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5천만원 이상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구 부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10촌까지 재산을 몰수 해야 다시는 부정을 하지 않는다.
저축은행 특검법 만들고, 거기서 돈받아 처먹은 놈들 재산몰수법 만든 후 시행하고 나서 보상법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몇푼 이자에 눈이 멀어 저축은행에 돈 맡기고, 후순위채권 산 사람만 표로 보이고, 그쪽에 퍼주려고 세금 뜯기는 일반 국민들 표는 표로 보이지 않니. 정무위에 그 법 통과시킨 국회의원 명단부터 발표해라. 그 자식들 공천주면 낙선운동이라도 하게
여야의 저축은행 특별법은 표를 얻기위한 선거꼼수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아 저축은행을 불실하게 만든 공무원들,정형근이나 이상득같은 도적놈들한테 받은 돈의 몇십배의 배상금을 징수해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야 한다! 국민들의 피땀인 세금은 단 1원도 지급해서는 안돼! 그게 사회정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