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 저축은행특별법에 '거부권' 시사
총선표 겨냥해 원칙 묵살한 여야 벼랑끝 물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며 여야가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며 특법별의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성과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 경제시민단체와 노조의 강력 반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4월 총선을 의식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 이상의 피해 배상을 해주려던 여야 정치권은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들도 저축은행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며 특법별의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성과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 경제시민단체와 노조의 강력 반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4월 총선을 의식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 이상의 피해 배상을 해주려던 여야 정치권은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들도 저축은행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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