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를 의식해 여야가 합의처리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둘러싼 위헌·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 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다가 진행자에게 융단폭격을 맞고 거의 초토화됐다.
부산이 지역구인 허태열 위원장은 우선 특별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 저축은행 사태의 정부책임을 강조한 뒤, "피해자가 몇 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법은 만들지 않는다"는 '쪽수 논리'를 앞세웠다.
이에 진행자가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책임이 운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법을 또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허 위원장은 "만들 수 있다. 과거에 우리 정부의 입법례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온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하겠다는 거냐"고 힐난하자, 허 위원장은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숫자가 몇 만을 넘어가야 된다"며 재차 '쪽수 논리'를 앞세웠다.
진행자가 이에 "기본적으로 숫자가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냐"고 힐난하자, 허 위원장은 "숫자뿐만 아니다. 여러 가지 감안이 되겠다. 지금 이번에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 아주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상징성을 갖는 분들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편화 돼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진행자는 그러자 "5천만원 이상, 1억 그 이상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에 과연 정부가 구제해줘야 될 만큼 서민이냐"고 반문했고, 허 위원장은 "심사를 해가지고 재산상태, 학력상태, 연령상태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맥시멈 55% 라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일괄적으로 다 55%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학력·연령 논리'를 동원했다.
진행자가 이에 "학력이나 연령을 보겠다는 것은 처음에 예금에 가입을 할 때 어떠어떠한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가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제한다는 거냐"고 묻자, 허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진행자는 그러자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으면 대부분 이걸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거냐"고 급소를 찔렀고, 허 위원장은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죠"라고 물러섰다. 진행자는 이에 "심의위에 가면 당연히 몰랐다고 하지 않겠냐"고 더 압박하자, 허 위원장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른다는 정도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본다든지..."라고 당황해 했다.
진행자는 이에 "글쎄 그건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자, 허 위원장은 "아니다. 이건 역대 금융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심의위원을 통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니까"라고 강변했다.
진행자는 그러나 멈추지 않고"구제해주는 사람 가운데서 누굴 구제하고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힐난하자, 당황한 허 위원장은 "사람 하는 일이 다 100%는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진행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행자는 더 나아가 "특별법이 통과되면 1천25억원 정도 보상금 가운데 65%가 부산하고 부산제2저축은행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허 위원장이 바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지역표심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자, 허 위원장은 "(구제자 숫자는) 2만2천명, 우리 350만 부산 시민 중에 2만 2천명이다. 그 2만2천명이 내 지역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별법은 포퓰리즘'이란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그건 정부의 무책임한 자기방어다. 자기들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자기들이 이 법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정부책임이 없는 데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하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행자는 그러자 "그렇게 되면 참 보상받을 일이 많을 것 같다, 앞으로도"고 힐난한 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얼핏 그런 생각이 든다. 저축은행이든 모든 금융권이든 어디서 사고가 나면 이건 앞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형사고로 연결돼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적은 인원이면 피해보상을 못 받고 많은 인원이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다"는 힐난으로 저축은행 피해자 특혜 논란을 마무리했다.
허태여리 추방운동 전개합시다. 진정 너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니가 가진돈 먼저 토해내고 그 다음 손 벌려라. 왜 내가 토해내냐구. 너도 정치인중의 한사람이니까. 뭐라구 정치인도 책임있다구? 야 이 멍충한놈아 이번사태의 책임있는 금융관련 책임자들을 느네들이 뽑았잖아. 이제야 알겠냐? 태여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가 되는 가변층이라면 국민 세금을 갖고 유난히 선심 베풀듯 하잖아? 한 예로 천안함 진실과 함께 묻혀진 천안함 사망자들에 대한 엄청난 보상과 예우. 국민 돈으로 입을 쳐막는 거지. 돈줄테니 입닥쳐식 그런 식이라면 군대가서 훈련 혹은 복무 중 사망일지라도 수억원씩 보상과 훈장과 예우를 엄중히 안따지고서라도 후하게 베풀어야 할 지경
김진표 낙선 운동합시다. 저 신념에 의해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찍은 사람입니다. 김진표 도저히 안됩니다. 이 사람 다음에 국회의원 되면 또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에 출마해서 활동할 겁니다. 민주당 정권 잡으면 혹~ 경제부총리 하거나 참모하거나 하면 아주 끔찍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진표 낙선운동합니다.
이게 문제 되는 것은 표때문에 갑자기 해준다고 쇼해서 문제인거지.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당연히 건설업체하고 저축은행 보상 받은 것처럼 해줘야지. 관점이 선거를 노린 것이 문제지. 손석희 사이비 진보넘도 헛소리 하네. 애꿎은 서민 도와주는 것은 법때문에 안되고 저축은행이나 건설업체 지원은 법 바꿔서 해줘도 되고 그런건가? 미친넘들..
사이비 진보넘들 당연히 개인들도 보상 받아야지 기업들하고 은행들만 잘못하다 망하면 국민 세금으로 다 보상해주고 미국처럼 국민들은 거지 만들고 은행들하고 기업들만 다 보상해주고 1%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게 정상이냐.. 미친넘들이네 지가 무슨 은행가나 자본가인줄 아는 정신병자들이 넘치네. 보상하지 않을라면 기업들하고 은행들도 그냥 파산하게 둬야지.
정부가 책임진다고 웃기네 진정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있는 놈들 재산부터 압류하고 몰수를 해서 거지를 만들고나서 끄때도 부족하면 한번 더 생각해 볼일이다 원래 예금자 보호 기금도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이 나뉘어 있었는데 저축 은행등 2금융권 기금이 바닥나자 급하게 1금융권 기금까지 합친거다 한마디로 일반 은행 거래자 돈 빼서 도와준거데 이런 쓰발
대다수가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데 소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난리치는게 포퓰리즘이 되버리는 이상한 상황. 제발 진짜 포퓰리즘 좀 합시다. 대다수가 세금으로 떼우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저 방송 직접 들었구요, 왜 일반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주는지 묻는 손교수의 지적에 대해 아무 해명 없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에 대한 실망도 쌓였구요.
정부의 금융감독원의 감사부재는 그감독원 책임자들이 물러나거나 법적처벌을 받으면 되는사항이고 그사항이 어떻게 그 피해보상한도액을 높혀주는 논리하고 연관이 전혀없는데 자꾸 결부하는건지요? 정부도 건전성심사 못한 책임은 있겠지만 그게 피해보상을 올려주라는 근거는 될수가 없을듯 왜냐하면 분산예치를 통해서 5천씩만 분산예치했더라면 되는것이므로
오늘 보수신문에서 논설위원이 한말도 정답같어요 정말로 남부권공항이 필요하면 미국처럼 중앙정부재원은 최소화로 하고 예를 들면 20%만 들게하고 나머지는 수혜자들은 지역정부에서 자금을 분담한다고하면 누가 선뜻 공항을 세우려할까요? 그런논리로 제발좀 나라돈이 무슨 화수분인것처럼 착각들좀 하지맙시다
주간한국에 실린 안찰스기사가 삭제된것을 보고 세상이 질알같이 돌아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언론의 자유 어디갔어? 힘좀있다고 기사를 삭제 하게 만드는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 10/26부정선거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세상... 매카시즘적 공격이 횡행하는 세상 범죄적 인간이, 독재자 딸이 대통령하겠다고 설치는...
안철수씨가 무르팍도사에서는 해군장교훈련 가기전에 개발했다고했고 미켈란젤로가 발발한 시점은 군대가게될즈음에 발발했고 문제는 한국 증권가에서 92년 3월쯤에 바이러스퇴치 해결된사항임 누가 거짓말을했는지 그런거를 왜 여기 허태열기사에 따지는거야? 지랄옆차기들좀 하지말고 그냥허태열까는기사에 집중해라들 안찰스옹호가 아니고 왜 허태열기사에 안찰스가 나와 뜬금없이
안찰스를 올호하려거든 제대로 된 논리로 옹호하란말야 시공을 뛰어넘는 그런존재로 만들고 추앙하고 싶어? 그리고 비판하는 놈을 알밥으로 매도하고 니들이 만들고자 하는세상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지배했던 그런 매카시즘이 횡행하는 그런세상을 꿈꾸는거냐? 범죄자는 처벌받는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것이고 특권과 반칙엔 철퇴를 가해야 살기좋은세상이지
매카시즘 상대에게 공산당원의 딱지를 붙여서 옥죄는 방법 이를 사용했던인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신종매카시즘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에게 알밥이니 하면서 신종 딱지를 붙인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집단지성의 장으로 가려면 그런 추잡한 짓거린 멈춰야한다. 얼마나 논리가 딸리면 매카시즘적 공격으 하냐? 나 논리가 딸려요라는 고백은 보고싶지 않다
"MB정부, 저축은행 사태 뭘 하다가 이제와서…" 부실한 법처리 국회나, 뒷짐지다 논평하는 청와대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213174709§ion=01 아래 알밥아 밥 쳐 먹고 다니니...
찰스를 삭제하라 알바놈 맞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92년 1월에 발생했고 우리나라증권가에 3월달에 나왔고 3월6일 싱겁게 전투는 끝났는데 이런 허접들이 자꾸 알바하면 여론알바비만 깍이는거아닐까 좀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하면 수당이 올라갈텐데 참 불쌍한알바들 라면과소주값벌려고 영혼까지 파는 한심한작태 그리고 왜 여당까는기사에 안철수씨를 까는거냐 좀 연관성좀갖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안철수에 대한 거짓백신 만든것을 빨리 내리게 하라 91년2월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없었는데 무슨 백신을 만들어 91년 4월에 최초로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하던데... 초등생들이 인과관계도 모르는 그런사람이 될까 두렵고 무섭다. 안철수가 시공을 뛰어넘는 인간이야? 안빠들 정신차려라. 무조건적 추종은 사이비교도가 할일
안랩의 해명 2000,1,7에 10배의 액면분할을 해서 38만주가 380만주가 되었다고 한다. 박봉팔 닷컴에 보면 99년10월에 안철수는 148만주를 보유하고 (39프로)있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하면 나오겠지 난 안철수 연구소의 해명이 신뢰가 안간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91년2월에 없는미켈란젤로바이러스퇴치 백신을 만들었다고 거짓말.
또한 이번 저축은행 문제는 수년전부터 위험성이 노출되어 동네 애들도 다 안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고 저축은행에 넣었다 부실화되자 보상금 받아 곧바로 저축은행에 또 넣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5천만원이하는 국가가 배상해준다고 꼼수를 피운자들이다 위험회피를 위해 더 낮은 이자를 주는 은행권에 돈을 맏기는 사람들을 바보만드는 짓이다
잘못이 있는자에게 책임을 묻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규칙이다 이런 식으로 엿가락늘이듯 늘였다 줄였다하면 또다른 불만이 양산된다 정히 그러고 싶으면 특별법이 아닌 그냥 그 액수를 1억이던 2억이던 늘이는게 합당하다
뷰스앤뉴스 애독자층이 진보성향이 많다는것 알지만 댓글보면 무조건 진보를 미화해서는 안되는거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말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아니냐. 지금 민주통합당을 더 나무라는 것은 그 만큼 기대도 크고 애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저축은행 특별법 찬성은 정말 잘못된것이다. 원칙과 근간을 무시한.
이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 한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있었지! 이 놈은 사람을 잡아 자기침대에 뉘어 사람이 작으면 늘여서 죽였고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몸을 잘라서 죽였지! 저축은행 부실은 뇌물로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한 관련 공무원,돈받아 쳐먹은 정형근같은 놈들이 몇십배 과징금을 물려 배상해야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단 1%도 안돼!
문재인, 홍준표의 맞불 출마설 일축 저축은행 피해자 특혜 지원 찬성, 안철수와의 회동 부인 안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422 <= 여기에 요목조목 잘 설명되어 있는데도, 개쥐닭빠 알밥충은 이해 못해~! 별 떨거쥐 무뇌충적인 개조때끌만 쳐 올려대더군~! ㅍㅎㅎㅎㅎ
민주당 정신차려라. 부산의 일부 극소수 표 좀 얻겠다고 야당 지지자들 다 등돌리게 만들 거냐.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그 사람들 손해를 보상해줘야 하나. 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법을 개정해서 도와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새누리당은 원래 저런 놈들이라서 그렇지만 대체 민주당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