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MB가 저축은행법 반대? 적반하장"
김영환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거부권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피해자를 양산해놓고 여야가 어렵게 만든 지원대책을 걷어차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는 적방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방치해서 결국 피해자를 양산한 게 누구냐,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부실저축은행 퇴출을 로비 받으며 3년이나 끄는 바람에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안고 피해자가 양산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카드사는 단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김앤장을 포함한 법무법인들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역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카드사의 가맹점을 선택할 권한이 소비자에게 없다는 것, 또 카드 수납을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것,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던 정부가 차별을 없애고 규제하려는 제도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태도를 갖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는 적방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방치해서 결국 피해자를 양산한 게 누구냐,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부실저축은행 퇴출을 로비 받으며 3년이나 끄는 바람에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안고 피해자가 양산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카드사는 단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김앤장을 포함한 법무법인들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역공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카드사의 가맹점을 선택할 권한이 소비자에게 없다는 것, 또 카드 수납을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것,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던 정부가 차별을 없애고 규제하려는 제도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태도를 갖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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