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보호 구역을 4대강 사업용지로 팔아”
홍희덕 “전례 없는 수변구역 매각, 신도시개발 위한 사전작업”
환경부가 4대강공사 수변구역을 국토부에 매각하거나 편입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변구역 매각, 관리전환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양평, 여주, 가평, 남양주, 광주시 주변의 수변구역 15만1천297㎡ 면적의 토지를 4대강 사업 공구인 한강 1~4공구, 6공구, 9공구 사업 부지로 환경유역환경청에 무상증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그후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여우섬 46만2천13㎡을 국토해양부에 2억8천100만원에 팔아 한강살리기 사업 7공구에 편입시켰다.
용도 변경된 수변구역 중 상당수 토지는 신도시 부지로 이포보의 한강 3공구로 편입되며 면적만 10만2천838㎡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가 4대강사업 공구에 넘긴 땅 대부분은 불과 1~2년 전인 2008년과 2009년 한강청이 원토지 소유자에게서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어렵게 매수한 땅이었으며, 이 과정에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수원 보호를 목적을 위해 조성된 수계기금 63억원이 쓰였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수변구역의 전례 없는 매각과 편입은 이포보 주변의 친수구역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매입한 수변구역을 4대강 사업 토지로 팔아넘긴 셈"이라고 질타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변구역 매각, 관리전환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양평, 여주, 가평, 남양주, 광주시 주변의 수변구역 15만1천297㎡ 면적의 토지를 4대강 사업 공구인 한강 1~4공구, 6공구, 9공구 사업 부지로 환경유역환경청에 무상증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그후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여우섬 46만2천13㎡을 국토해양부에 2억8천100만원에 팔아 한강살리기 사업 7공구에 편입시켰다.
용도 변경된 수변구역 중 상당수 토지는 신도시 부지로 이포보의 한강 3공구로 편입되며 면적만 10만2천838㎡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가 4대강사업 공구에 넘긴 땅 대부분은 불과 1~2년 전인 2008년과 2009년 한강청이 원토지 소유자에게서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어렵게 매수한 땅이었으며, 이 과정에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수원 보호를 목적을 위해 조성된 수계기금 63억원이 쓰였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수변구역의 전례 없는 매각과 편입은 이포보 주변의 친수구역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매입한 수변구역을 4대강 사업 토지로 팔아넘긴 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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