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고유업무가 3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창설 취지와 어긋나고 있으며, 특히 시중은행들이 주로 하는 ‘부자마케팅’에 나서는 등 정상 업무궤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책은행이 공익사업분야 외면하고 있어”

28일 산업은행이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업무와 관련한 VIP클럽 운영현황은 수신평장 5천만원 이상 고객 기준으로 지점수가 21개에 달하고 고객수는 1천7백26명, 금액도 2조5천1백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역할보다는 ‘부자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산은법 제1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요 산업의 시설자금,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관리 ▲정부등의 출자, 첨단사업 등에 대한 대출관리 ▲중요산업자금조달 위한 사채,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관련업무 ▲채권회수와 관련한 기존 거래법인의 인수,합병을 위한 취득자금의 대출 ▲외국환업무 ▲모든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등이 본래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산업은행의 임무는 이익을 많이 내어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며, 시중은행이 위험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공익사업분야가 그 핵심 업무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그 범위를 심하게 벗어나 현재 산은의 전체 사업에서 국책사업의 비중은 개략적으로 평가해볼 때 20-3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사원도 2005년 산업은행 감사결과 지적한 24건 중에서도 8건이 산업은행법상 주어진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지적했고, 금융연구원 역시 산업은행이 국내개발금융과 대외금융업무를 동시에 취급해 수출 보조금 시비로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어 산업은행이 다른 국책은행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해 업무중복으로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산업은행의 업무 중 국책은행 고유업무는 많아야 30%밖에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내 배당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이 위험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공익사업 분야에 업무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 가운데서도 그 규모나 기능면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영화되는 경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을 위한 핵심산업 금융지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산은은 기능 재정립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익성 위주의 영역은 확대하지 말아야 하며 중요산업의 자금공급업무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