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오세훈 주민투표, 내가 한강르네상스 주민투표하자는 식"
"성적우열반도 모자라 빈부우열반 만들려 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강행과 관련, "교육감의 학교급식정책을 놓고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건 마치 교육감이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비유한 뒤, "교육자치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반자치의 월권과 횡포, 헌법재판소가 가려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소득하위 50%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을 부모재력에 따라 중상위층과 중하위층으로 정확하게 양분하는 차별급식"이라며 "성적우열반으로도 모자라 일종의 빈부우열반을 만드는 셈인데 이것이 과연 교육적일까요? 여기엔 차별받는 아동의 관점이 없다"며 주민투표의 반(反)교육성을 질타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비유한 뒤, "교육자치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반자치의 월권과 횡포, 헌법재판소가 가려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소득하위 50%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을 부모재력에 따라 중상위층과 중하위층으로 정확하게 양분하는 차별급식"이라며 "성적우열반으로도 모자라 일종의 빈부우열반을 만드는 셈인데 이것이 과연 교육적일까요? 여기엔 차별받는 아동의 관점이 없다"며 주민투표의 반(反)교육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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