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한 데 대해 즉각 주민투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맞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인 무상급식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인데, 이에 관련된 주민투표를 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곽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법적 다툼 중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한 뒤,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일 뿐”이라며 “너무나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인해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30만건이 넘는 37.2%의 서명이 무효로 판명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일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