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동현 내란선전 고발" vs 석동현 "무고죄로 맞고발"
尹 대변인의 석동현 발언 놓고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석 변호사가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석 변호사를 고발하며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고발을 할 테면 하라"며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의 '내란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맞지 않다"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석 변호사를 고발하며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고발을 할 테면 하라"며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의 '내란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맞지 않다"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