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쌍특검 상정 안해" vs 민주 "한덕수, '벌주' 마실 거냐"
총리실, 24일 쌍특검법 상정 안하기로. 민주당, 한덕수 탄핵 추진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통고한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언론에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그간 총리실은 언론에 내란 특검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되, 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흘려와 야당의 한덕수 대행 탄핵 움직임을 촉발시켜왔다.
총리실 입장 표명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마실 셈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총리실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입에 담는 것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궤변과 하등 다를 게 없다"며 한 대행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이 진심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면 하루빨리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즉각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언론에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그간 총리실은 언론에 내란 특검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되, 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흘려와 야당의 한덕수 대행 탄핵 움직임을 촉발시켜왔다.
총리실 입장 표명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마실 셈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총리실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입에 담는 것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궤변과 하등 다를 게 없다"며 한 대행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이 진심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면 하루빨리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즉각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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