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력 진공' 진입?

민주, 28일 한덕수 탄핵할듯. 헌법 소원 판결때까지 권력 진공?

2024-12-26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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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입장을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이 급류를 타는 등 연말 정국이 극심한 혼란 국면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 전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미 탄핵안을 작성해놓은 민주당은 이날 즉각 국회 본회의 보고후 27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한 대행을 탄핵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은 '총리 기준'에 따라 과반수(151명) 찬성이며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맞춰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며, 탄핵 가결시 헌법 소원 등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해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행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럴 경우 헌재에서 한 대행 탄핵 소원에 대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최고 권력 중심에 '초유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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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8일 한덕수 탄핵할듯. 헌법 소원 판결때까지 권력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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