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24일까지 쌍특검 공포 안하면 탄핵"
한덕수의 '모호한 태도', 정치적 불확실성 더욱 증폭시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관련,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면서 "(최종시한 전날인)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경고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덕수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행 탄핵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후순위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계엄 사태후 가속이 붙은 외국인투자자의 '코리아 엑소더스' 등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까지 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도 더 싸늘해질 개연성이 높다.
한덕수 대행도 국민적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게 조중동 등 보수지들도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한 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면서 "(최종시한 전날인)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경고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덕수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행 탄핵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후순위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계엄 사태후 가속이 붙은 외국인투자자의 '코리아 엑소더스' 등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까지 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도 더 싸늘해질 개연성이 높다.
한덕수 대행도 국민적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게 조중동 등 보수지들도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한 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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