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15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작심하고 한나라당의 세칭 '좌클릭화'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며 추가 감세, 영리병원, 부동산경기 부양 등 재계 요구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5단체장을 초청해 취임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홍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그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성장이냐, 분배냐의 측면보다도 이제는 골고루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때"라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 이어진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은 작심하고 온듯 자못 공격적이었다. 앞서 포퓰리즘 발언으로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샀던 허창수 전경련회장은 이날 덕담만 하고 발언을 삼가했다. 그대신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손경식 회장은 우선 한나라당의 추가감세 철회 당론을 문제삼으며 "감세정책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서 조세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제동을 걸었다.
손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금년 말 시효가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장을 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주시기 바란다"며 세액공제 연장까지 주문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상속세 감면혜택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혜택을 더 넓혀주셔야 한다. 그리고 지배주식상속세의 할증과세도 폐지해주시기 바란다.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유례를 보기가 쉽지 않다"며 전방위적 추가감세를 요구했다.
그는 중소기업보호업종 부활 등을 추진중인 데 대해서도 "동반성장은 기업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화를 통해 일률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크고 지속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당당 홍준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을 방문한 경제5단체장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더 나아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양도세 관련 부동산 세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대대적 부동산경기부양도 촉구했다.
그는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에 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기업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입법이 늦어짐으로써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즉각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많은 외국 의료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영리병원 즉각 허용을 촉구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도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도 국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한미FTA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희범 경영자총협회장은 양대노총이 한나라당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등에 대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모든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1997년 3월에 여야합의로 제도를 채택한 이후에 14년간 미루어왔던 숙제로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느냐의 여부는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백지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속개된 비공개회의에서 "기업인의 국회 소환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개별 노사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했다.
이같은 재계의 봇물 요구에 대해 홍준표 대표 등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또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 "경제5단체가 서민층 자제에 대하여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추가감세 요구에 대해 "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는 이미 당론으로 모아져 있기에 다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은 이미 당정청이 합의하는 등, 재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권력'이 결코 '정치권력'의 압박에 주눅들지 않을 정도로 힘이 막강해졌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부자들 배체워주러고기초수급자 10만명박탈 자식 단속도 하지 못하던 전 국민의 원수 영삼이가 저지른 일이었건만 그 고통은 아직까지 힘없는 민초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이 와중에 4대강 정비가 필요하였더라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했더라면 나라살림이 우는애 입에서 사탕까지 뺏아야 할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았을게 아닌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라고 말하는 후안무치한 경제5단체. 영리병원 도입되고,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되고,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 병원들은 때돈을 벌겠죠.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텐데, 가만히 있네요.
한 두개 재벌이 좀 잘 나간다고 선진국 된 착각으로 선진국 흉내,짝퉁이로 기분만 내는 후진국. 나라 전체가 허파에 바람만 잔뜩,허풍 떨기 대회, 뽀로로 만화 좀 인기있다고 디즈니가 1조 매입 제안 했다는 허풍쟁이로 부터, 가수가 해외공연 한번 했다고 전세계가 열광?하는~한류?라고 요실금 질질싸며 대서특필하는 과대망상 언론 등등 민망스런 한국뉴스
경제5단체-자본가그룹-왈 재벌들이 드뎌 오래동안 인내해온 보수의 숨통을 짓밟고 나대는 거네! 재벌집단 지들이 한국을 통째로 좌지우지 다 지배해야 겠다는 마치 살찐 모리배들의 야수상ㅡ 딱 그 모양세네! 앞으로 건전보수들이 설 입지라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고, 떨치기 힘든 불길한 느낌이 백주에 드는 건 나만의 예감일까?
손경식이라는 친구는, 씹지도 않고 먹겠다는 말이군...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치료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야...중남미는 의료무료, 유럽도 무료, 미국도 돈 없는 사람은 무료,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수 있음에도 안 내는 지극히 한국적인 철면피 한국인들임....누가 비싼 한국의 영리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재벌들 편법승계 못하게 해야한다 세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편법은 적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현대 글로비스 ...등등 티비보니까 재벌의 패악질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정말 이제는 재벌들 손볼때가 되었다고 본다 공정사회 구현하려면 재벌놈들 편법승계 막아라
쥐새퀴를 정점으로 해서 한국의 가진새퀴들은 도대체 양심은 없고 욕심만 있다. 서민은 압살하고 살찐 배때지에다 욕심을 더 채우려 발악을 한다. 이런 살찐 돼지들은 그저 몽둥이가 약이야. 다음 선거에서 딴나라당 패망시키지 않으면 서민이 죽는다. 서민들아 살고 싶냐? 딴나라당을 죽여라.
정말 심각합니다...야권은 이유불문하고 합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총선은 몰라도 대선은 장담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마치나 총선,대선 다 이길거라는 착각에 살고 있는것은 아닌지... 안이한 생각을 당장 걷어 차버려야할것같습니다... 소시민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군요
차기 정권이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이눔들 주디 다물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 그동안의 비리와 탈세 탈법 조사해 단칼에 보내면 된다. - 오로지 법대로 처리하고, 사면 복권 해주지 않으면 확실하다. - 그노무 묻지마 투표 노인층들 문제 역시, 아파도 병원비 겁나 병원 문턱도 못가는 상황이란 걸 까발려라...
외국의료관광 너무 사랑하지마,,뭐 도껭야(토건업자) 4대강 파듯이 얼굴 공사하는 성형의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의료"는 온데 간데 없고 날나리 같은 의사들만 살판나는 세상에서 한나라당 차떼기들이 떡고물 꿀단지 빨아먹을 단꿈을 꾸는 중,, 저 따위들을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라 뽑은 니들이 쪼다, 다 니들이 만든 엽전팔자,
부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 갑니다. 특히 한국의 부자들은 더 못 들어 갑니다. 아직도 채우지 못했다는 저들의 욕심은 하늘 찌를줄 모르네. 기부에 인색한 한국인들 저 부자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네. 지금도 살기 팍팍한데 기부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기부하는 나라 한국 희망이 보인다.
미국도 병원은 논프로핏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질을 높이기 때문, 영리병원하면 뭔가 장사 잘해서 국가 번창 할 것 같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 영리병원=저질병원이야, 그런 객관적 정보들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영리병원 말이 나와야지, 한국은 차떼기들이 사기칠 궁리하면 와이로 먹은 정치인이 바람잡이 하고 어용언론이 장구치는 3류 국가
추악, 탐욕, 부도덕...... 누구 덕에 부자로 사는지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영리병원 허용해서 의료비 왕창 오르고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 아파도 병원 못가고 다 죽어버리면 니놈들 가진 돈 다 휴지가 된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이냐. 니놈들이 지금 누리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니놈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니들이 아무리 하늘에 대고 도리질을 해도 100년도 못살고 죽는다. 욕심이 똥 구 멍 끝까지 차올라 아 가 리로 터져 나올려고 하는구나. 그래 니들끼리 잘먹고, 니들끼리 결혼시키고, 니들 새 끼들에게 물려준다고 그 돈이 옳게 쓰이냐? 하는짓이 탈세, 도 둑 질인 것들이, 영원히 서민들 등에 빨 대를 꼿고 서민들 고 혈을 짜 먹으려는구나..
바로 니들이 나라를 좀먹는 매국노들이다. 니들은 대대손손 망하지 않고 잘먹고 살리라 생각하는듯하지만 그건 니들 꿈이고, 니들도 언제 망해서 어느것이 배골을지 모른다. 돈이란것이 돌고 돌아서 돈이지, 한군데 쌓여 있으면 돈맥경화가 일어 나는 거다. 자고로 부자3대가 어렵다는 말을 새겨 들어라. 니들이라고 한오백년 사는거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