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보수지 '영리병원 총공세' vs 민주당 "결사저지"
8월 임시국회에서 전면전, 민주 "민생 돌보자더니 웬 MB악법"
정부여당이 <조선><중앙> 등 보수지들의 지원사격 아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국역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4일 결사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엊그저께 한나라당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영리병원을 시범허용하게 하는 법을 처리하겠다며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거기에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며 "8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로 합의가 됐고 또 결산을 하자는 합의된 국회이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소위 MB악법을 추진하는 국회는 결코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주 부의장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영리병원 도입시에는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의원급은 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또 돈이 되는 비급여만 양산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들과 대자본주들만 살찌우기 될 것"이라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도 제주도 특별법의 5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왜 저지해야 하는가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의료 영리법인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모두 국내에 와서 국내의 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 등은 미국에 가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교포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미국에서 의료관계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이 대거유입될 경우 국내 의료진에 치명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두번째,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 병원에서 미국 의료진이 "우리는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정한 금액을 낼 사람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의료관광 등 외국인 진료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도 아니다. 내국인에 대해 무제한 진료가 허용된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회계처리를 받지 않고, 투자국 회계처리를 인정해준다.
노 의원은 "우리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꼭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의료영리법인을 세우는가. 국내 의료기관들이 얼마든지 잘 하고 있는데 말이다"라고 반문한 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꼼수가 숨겨있다고 본다. 결국은 민간 기업에게 의료보험을 열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저지 공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중앙일보>는 거의 매일같이 중국, 태국, 대만 등의 예를 들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만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고용이 창출되고 달러 유출을 막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며 영리병원 조기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여당도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다.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엊그저께 한나라당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영리병원을 시범허용하게 하는 법을 처리하겠다며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거기에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며 "8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로 합의가 됐고 또 결산을 하자는 합의된 국회이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소위 MB악법을 추진하는 국회는 결코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주 부의장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영리병원 도입시에는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의원급은 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또 돈이 되는 비급여만 양산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들과 대자본주들만 살찌우기 될 것"이라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도 제주도 특별법의 5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왜 저지해야 하는가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의료 영리법인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모두 국내에 와서 국내의 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 등은 미국에 가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교포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미국에서 의료관계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이 대거유입될 경우 국내 의료진에 치명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두번째,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 병원에서 미국 의료진이 "우리는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정한 금액을 낼 사람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의료관광 등 외국인 진료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도 아니다. 내국인에 대해 무제한 진료가 허용된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회계처리를 받지 않고, 투자국 회계처리를 인정해준다.
노 의원은 "우리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꼭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의료영리법인을 세우는가. 국내 의료기관들이 얼마든지 잘 하고 있는데 말이다"라고 반문한 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꼼수가 숨겨있다고 본다. 결국은 민간 기업에게 의료보험을 열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저지 공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중앙일보>는 거의 매일같이 중국, 태국, 대만 등의 예를 들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만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고용이 창출되고 달러 유출을 막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며 영리병원 조기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여당도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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