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손학규 회담, 예상대로 '만남'에 의의
반값등록금, 한미FTA, 추경 등에서 큰 견해차 드러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동이 예상대로 반값등록금과 한미FTA에 등 핵심쟁점에서 큰 이견차를 보이며 '만남'에서만 의의를 찾는 결과로 끝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청와대 조찬모임을 갖고 6대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대 쟁점인 반값 등록금과 한미 FTA, 추경편성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과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두우 수석은 구체적인 이견내용을 묻는 질문에 "인하시기, 인하폭, 인하방법 이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편성 문제과 관련해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가계부채, 저축은행사태, 일자리 창출 등에선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키로 했고,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저축은행사태에 대해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키로 했고,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 의제에 없던 민생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10분여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손 대표는 6대 민생 의제 논의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남북문제, 노동문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손 대표는 자신의 국회 당대표실 도청 문제에 대해선 이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청와대 조찬모임을 갖고 6대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대 쟁점인 반값 등록금과 한미 FTA, 추경편성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과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두우 수석은 구체적인 이견내용을 묻는 질문에 "인하시기, 인하폭, 인하방법 이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편성 문제과 관련해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가계부채, 저축은행사태, 일자리 창출 등에선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키로 했고,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저축은행사태에 대해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키로 했고,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 의제에 없던 민생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10분여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손 대표는 6대 민생 의제 논의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남북문제, 노동문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손 대표는 자신의 국회 당대표실 도청 문제에 대해선 이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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