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이진숙 석방하고 사법권 독립 운운하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 부르짖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원이 체포적부심 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석방한 것과 관련,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맹비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냐"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냐"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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